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정찬우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26가단10159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9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대 주택을 넘겨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2.3억원)
2025가단106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2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던 피고가 토지 소유자 7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위원장의 CM 계약·선거 관련 비난 메시지를 게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700만원 / 청구 2.1억원)
2024가단16908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0
관리단 회장과 부회장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감리·판넬·수신기 공사 대금 지급을 감독하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78만원 / 청구 6,364만원)
2025가단1071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3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음.
원고패
기각
2024가단153597·서울북부지방법원·2025-03-28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당금 채권을 압류·추심한 뒤, 채무자가 채권액을 100만 원으로 줄인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38만원 / 청구 2,538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