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에 반대하던 피고가 토지 소유자 7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위원장의 CM 계약·선거 관련 비난 메시지를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06789 민사 사건(2026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대표회의에서 원고A는 위원장으로, 다른 원고들은 부위원장·감사·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사업에 반대하던 피고는 토지 소유자 등 75명이 초대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고 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 피고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원고A가 130억 원 규모의 CM 계약을 통해 뒷돈을 챙기려 했다는 취지, 선거를 부정하게 했다는 취지 등의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발언들이 명예를 훼손하고 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 대표회의 사무실 방문과 임시총회 개최 등도 업무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2026년 6월 12일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A에게 97,00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고, 원고A의 나머지 청구와 다른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민사사건으로, 원고들은 피고가 카카오톡 대화방에 허위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문제 된 발언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인지, 그리고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발언에 따른 원고A의 청구만 인정해 피고가 97,00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A가 CM 업체와 130억 원 규모의 계약을 검토한 사실은 있지만, 다른 주민대표들의 반대로 계약이 중단되어 실제로 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약 추진 사실 자체와 피고가 이를 언급한 일부 발언을 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A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취지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그 내용이 허○○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내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의견을 말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한 발언인지, 허위인지 등을 각각 살펴 청구를 판단했습니다.
- 반면 일부 발언은 원고A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그에 따라 원고A에게 97,00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업무방해와 관련해 원고들이 주장한 사무실 방문 및 임시총회 개최 등의 사정만으로는 다른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의 카카오톡 발언이 모두 허위로 인정된 것은 아니며, 법원은 발언별로 허위 여부와 명예훼손 성립을 따져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A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졌고,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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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무속인인 피고에게 굿과 달마도 구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원고들이 기망·협박을 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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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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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채널에 합류하면서 피고가 보유한 회사 주식 일부를 나눠주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고 원고가 주장한 사건.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회의원에 대해 코인 시세조작·자금세탁 의혹을 담은 SNS 글을 올리고 라디오 방송에서 범죄자라고 발언함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SNS에 버추얼 아이돌 그룹 구성원들을 비하하는 글과 영상을 7회에 걸쳐 게시함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늦은 밤 폭언·욕설을 하고 종무식에서 꾸짖는 발언을 하며 서류를 던지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터넷커뮤니티 댓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설계용역 하도급을 종용했다는 허위 기사를 인터넷신문에 작성·게재함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온라인 게임 대화창 욕설로 인한 모욕 손해배상 청구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소방서 팀장이 야간근무 중 부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발언과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발언을 함
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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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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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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