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106789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6-06-12 선고검수완료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던 피고가 토지 소유자 7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위원장의 CM 계약·선거 관련 비난 메시지를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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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06789 민사 사건(2026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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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대표회의에서 원고A는 위원장으로, 다른 원고들은 부위원장·감사·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사업에 반대하던 피고는 토지 소유자 등 75명이 초대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고 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 피고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원고A가 130억 원 규모의 CM 계약을 통해 뒷돈을 챙기려 했다는 취지, 선거를 부정하게 했다는 취지 등의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발언들이 명예를 훼손하고 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 대표회의 사무실 방문과 임시총회 개최 등도 업무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2026년 6월 12일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A에게 97,00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고, 원고A의 나머지 청구와 다른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민사사건으로, 원고들은 피고가 카카오톡 대화방에 허위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문제 된 발언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인지, 그리고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발언에 따른 원고A의 청구만 인정해 피고가 97,00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A가 CM 업체와 130억 원 규모의 계약을 검토한 사실은 있지만, 다른 주민대표들의 반대로 계약이 중단되어 실제로 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약 추진 사실 자체와 피고가 이를 언급한 일부 발언을 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A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취지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그 내용이 허○○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내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의견을 말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한 발언인지, 허위인지 등을 각각 살펴 청구를 판단했습니다.
  • 반면 일부 발언은 원고A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그에 따라 원고A에게 97,00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업무방해와 관련해 원고들이 주장한 사무실 방문 및 임시총회 개최 등의 사정만으로는 다른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의 카카오톡 발언이 모두 허위로 인정된 것은 아니며, 법원은 발언별로 허위 여부와 명예훼손 성립을 따져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A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졌고,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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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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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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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가단 106789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광장 [담당변호사 ****] 피 고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6. 5. 15. 판 결 선 고2026. 6.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7,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14. 부 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18. 부터 ,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22. 부터 ,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25. 부터 , 20,000,000원에 대하여는 - 2 - 2024. 12. 27. 부터 ,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28. 부터 , 15,000,000원에 대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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