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50721의정부지방법원 1심2025-05-14 선고검수완료

SNS에 버추얼 아이돌 그룹 구성원들을 비하하는 글과 영상을 7회에 걸쳐 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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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가단50721 민사 사건(2025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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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매니지먼트 회사와 계약을 맺고 5인조 남성 버추얼 아이돌 그룹 'H'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각자 'I', 'J', 'K', 'L', 'M'이라는 가상 캐릭터를 맡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SNS 플랫폼 '엑스'에서 특정 닉네임의 계정을 사용하던 사람으로, 2024년 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7회에 걸쳐 'H 본체'들을 비하하는 글과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 게시글에는 '한남', '존못', '개새끼들' 등의 표현이 담겨 있었고, 원고들의 외모와 행동거지를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게시 행위가 자신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각 6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H'가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 캐릭터이고 실제 사용자들의 신상이 비공개되어 있어 피해자가 원고들로 특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버추얼 아이돌 그룹 'H'의 구성원으로 활동 중, 피고가 2024년 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SNS에 'H 본체'들을 비하하는 글과 영상을 7회 게시하자 모욕을 이유로 각 6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아바타에 대한 모욕도 실제 사용자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위자료 액수는 각 1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모욕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성명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주변 사람이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 법원은 아바타가 단순한 가상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 사정에 따라 아바타에 대한 모욕행위도 실제 사용자에 대한 명예 침해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아바타를 사용하는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아바타가 그 사용자와 동일시되고 있는 경우라면, 아바타에 대한 모욕행위는 실제 사용자에 대한 모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원고들이 'H'를 통해 아이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었고, 피고 역시 원고들이 'H'의 실제 사용자들임을 인식하면서 게시행위를 했으므로 피해자가 원고들로 특정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한남', '존못', '개새끼들' 등의 표현이 원고들을 외모가 추하고 행동거지가 문란한 남성들이라 비하하려는 의도를 속된 말로 표출한 것으로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디지털 공간의 아바타에 대한 모욕행위가 실제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가상 캐릭터 뒤에 숨어 있다고 해서 모욕적 표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위자료 액수는 게시글의 내용과 수위, 불법행위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각 1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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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5831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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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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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5570·인천지방법원·201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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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5155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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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0062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1·1심·원고 일부 승소

트위터에 원고가 분신자살 사건을 사전에 계획·선동하거나 찬양·미화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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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461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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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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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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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3638·청주지방법원·2023-05-0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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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04119·대구지방법원·2023-02-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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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06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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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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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207602·대구지방법원·2023-10-0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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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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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5366·부산지방법원·2011-06-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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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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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9464·부산지방법원·2013-06-1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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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35711·수원지방법원·2017-08-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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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2025가단 50721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 고F 변 론 종 결2025. 4. 23. 판 결 선 고2025. 5.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과 이에 대한 2025. 2. 1. 부터 2025. 5. 14. 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 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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