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53638청주지방법원 2심2023-05-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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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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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1나53638 민사 사건(2023년 5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6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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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가을경 미성년자였던 피고에게 신체 사이즈와 교복 사진을 요구하고 애인을 언급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 원고는 2016년 말과 2017년 중순 소송대리인을 통해 피고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시사하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했다.
  • 원고는 2019년 트위터에 피고가 허위로 성희롱을 주장하며 자신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거짓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
  • 이와 관련해 원고는 형사재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 피고는 원고의 성희롱, 명예훼손, 강요 및 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내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압박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성희롱, 명예훼손, 강요 및 협박 등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양측의 항소 끝에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더 많은 위자료를 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녀 사이의 성적 표현은 자연스러운 범위 내에서 허용되지만,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에 이른다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나이어린 피고에게 신체 사이즈나 교복 사진을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연인 관계를 언급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트위터에 게시한 내용이 허○○라는 점이 형사재판 결과 등을 통해 명백히 인정되므로,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피고에게 압박을 준 행위와 성희롱, 명예훼손 범행 전체가 피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므로 원고는 그에 합당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성적 표현이나 온라인 게시글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과 인격권 침해를 주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과 허위사실 유포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엄중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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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53638(본소) 손해배상(기) 2021나53645(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지방법원 ****지원 2021. 5. 21. 선고 2019가단4853(본소), 2020가단4057(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23. 3. 30. 판 결 선 고2023. 5. 4. 주 문 1.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2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000,000원 및 그중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26.부터, 3,000,000원에 대하 여는 2017. 8. 19.부터 각 2023. 5.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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