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조수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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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기각1(25%)원고패2(50%)
2022나56870·청주지방법원·2023-06-30
원고 변호사가 부동산 소송 승소 후 성공보수로 부동산 지분 이전을 선택했으나 일부 부동산이 수용되어 이행이 불가능해짐.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2022노549·청주지방법원·2023-02-15·횡령
검사의 항소로 원심 형량의 적정성을 다퉜으나, 법원은 원심 형량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기각
기각
2020가합12124·청주지방법원·2021-09-29
피고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0억원)
2019고합138·청주지방법원·2021-01-22·배임
피고인들이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조합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이전하며, 무자격 업체를 통해 용역비를 수취함
실형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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