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9고합138청주지방법원 1심2021-01-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조합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이전하며, 무자격 업체를 통해 용역비를 수취함

피고 1: 징역 4년피고 2: 징역 4년 6개월피고 3: 징역 4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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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9고합138 배임 사건(2021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4년, 피고인 2 징역 4년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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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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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2는 피해자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로서 조합 자금을 임의로 빼내어 7억 5,000만 원의 이익을 챙겼다.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 조합 소유의 토지 7필지를 공소외 21 회사에 넘겨 약 18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피고인 1과 2는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더 받으면서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
피고인 1과 3은 자격이 없는 회사를 통해 23억 1,000만 원 상당의 용역비를 받았다.
피고인 1과 2는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입주자를 모집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토지와 용역비를 부당하게 처리하며, 무자격 업체를 이용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조합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과 무자격자 업무대행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2는 조합 자금을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 자금을 인출했다.
피고인 1과 2는 조합 소유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기고, 업무대행비를 허위로 청구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
피고인 1과 3은 주택법상 자격이 없는 회사를 통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총회의 승인 없이 거액의 용역비를 지급했다.
피고인 1과 2는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입주자를 모집해 법을 위반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조합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 소유 토지를 불리하게 이전하며, 무자격 업체를 이용해 용역비를 챙기는 등 조합에 큰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범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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