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낮춰 차액 22억 원 상당을 몰래 챙기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횡령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거제시의 토지 매매를 담당하며 매매대금을 평당 800만 원으로 합의했다.
•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평당 500만 원으로 낮춰 계약을 체결했다.
• 차액인 평당 300만 원씩, 총 22억 1,100만 원을 허위 계약서와 가짜 용역계약서를 만들어 공소외 26 회사와 피고인 4 회사 사이에서 주고받으며 자신들이 나누어 가졌다.
• 피고인 3은 이 과정에서 배임 행위를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 3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이를 피해자 몰래 자신의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해 횡령했다.
• 또한 피고인 1은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협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받아 조세범죄도 저질렀다.
• 피고인 4 회사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여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해자들의 토지 매매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낮춰 계약하고 차액을 몰래 챙겨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3은 배임 가담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4 회사는 벌금형을 받았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 평당 800만 원 합의를 숨기고 평당 500만 원으로 계약해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몰래 챙긴 사실을 인정했다.
• 허위의 토지매수용역계약서를 작성해 차액을 공소외 26 회사와 피고인 4 회사 사이에서 주고받은 점도 확인했다.
• 피고인 3에 대해서는 배임 행위를 알았고 적극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1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회사 사업자금으로 쓴 횡령 사실과 피해자를 협박한 공갈미수도 인정했다.
• 피고인 1과 2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받아 조세범죄를 저지른 점도 인정했다.
• 피고인 4 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여한 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인 1과 2는 토지 매매 과정에서 피해자 몰래 매매대금을 낮춰 차액을 부당하게 챙기고, 빌린 돈을 횡령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3은 관련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피고인 4 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