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권기철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7.9%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2년 9개월
기각 1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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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2건+75%
평균 2년 9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집유2(67%)기각1(33%)
2021노891·부산지방법원·2021-08-19·무면허·교통
버스 운수업체 대표가 연차휴가 3일 전 신청 규정을 적용하며 휴가 부여 절차를 운영함
기각
기각
2019고합50·부산지방법원·2020-02-18·배임
피고인들이 선박의 안전 결함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일부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음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8고합292·부산지방법원·2020-01-10·배임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낮춰 차액 22억 원 상당을 몰래 챙기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횡령함.
집유
5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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