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수업체 대표가 연차휴가 3일 전 신청 규정을 적용하며 휴가 부여 절차를 운영함

• 피고인A는 부산에서 시내버스 운수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약 3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 회사 단체협약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3일 전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검사는 이 규정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피고인A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를 강제로 바꾸거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A의 무죄를 확정했다.

피고인A는 연차휴가 신청 절차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단체협약의 3일 전 신청 규정이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요 쟁점은 휴가 신청 절차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A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공익성이 높고, 배차표에 따라 근무시간이 엄격히 정해져 있어 휴가 조정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 단체협약의 3일 전 휴가 신청 규정이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피고인A가 근로자의 휴가 시기를 강제로 바꾸거나 권리를 침해한 증거가 없었다.
• 휴가 신청 시기 변경 권한을 명확히 행사하지 않았지만, 이는 권리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A가 법을 위반했다고 확신하기 어려웠다.
• 이러한 이유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A는 연차휴가 신청 절차와 관련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공익적 사업 특성과 단체협약 내용을 종합해 휴가 신청 규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