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엄기표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기각 3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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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명예훼손·모욕1건-42%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기각3(75%)
2021노891·부산지방법원·2021-08-19·무면허·교통
버스 운수업체 대표가 연차휴가 3일 전 신청 규정을 적용하며 휴가 부여 절차를 운영함
기각
기각
2019노876·부산지방법원·2019-11-21·공무집행방해
승진 예정 인원 16명에서 1명을 더 늘리도록 지시하고, 17명을 승진 추천함
기각
기각
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8노2404·부산지방법원·2019-05-16·배임
각 호텔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공사를 시행하지 않음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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