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9노1760 명예훼손·모욕 사건(2019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9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09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5%, 벌금 41%,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2월, 피고인이 방송국 사무실에서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제공해 피해자 중 한 명의 명예를 훼손함.
- 2018년 5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며 집회 일정을 알림.
- 피해자들은 버스노조 관련 비리와 갑질 횡포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피고인은 과거에도 노무관리 부장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 전력이 있음.
- 피해자 중 한 명과 민사소송 결과 위자료를 지급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리고, 방송을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표현이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위법한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페이스북 글에서 피해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주범인 것처럼 표현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림.
-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 촉구나 객관적 근거가 없었기에 정당한 표현으로 볼 수 없음.
- 방송에서 피해자가 폭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 피고인의 과거 명예훼손 전력과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지급한 점을 함께 고려함.
- 모욕과 명예훼손이 함께 적용되는 사건으로 형을 합쳐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범죄자처럼 몰아세우고 허위 사실을 방송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노조위원장이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출판물을 제작·배포함.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역사학자가 저서를 펴내며 동료 학자의 주장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편집장이 편집국장 몰래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칼럼을 잡지에 게재함
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경찰공무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단정적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함.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함
해고에 불만을 품고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에 관한 학력·카드깡·성매매 등의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노조 활동 중 사측 임원에게 욕설과 무례한 발언을 하여 모욕한 행위
피해자에 대한 비하 메시지 카카오톡 전송으로 모욕죄
피고인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들을 접대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입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분양 물량을 여성회장에게 몰아달라고 부탁했다는 허위 사실을 두 차례 말해 명예를 훼손함
시의회 회의 중 피해자를 겨냥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함
상가 관리단 총무가 전임 총무가 유지비를 부풀려 차액을 유용했다는 허위 공지문을 작성해 임차인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함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쓰는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을 올려 공개적으로 모욕함
피고인A가 인터넷 게시판에 웹툰 작가 피해자B를 겨냥해 ‘한남충’, ‘임신공격’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함.
종중 회장으로서 전임 회장이 공탁금과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종중원 약 110명에게 발송
피고인이 성형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 게시글 댓글에 '똥손' 등 모욕적 표현을 게시함.
피고인이 지역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주민의 돈을 빼 쓰려 한다는 취지로 말해 기사가 게재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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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진행 문제로 피해자에게 "회장도 아닌 씹세끼야 니가 왜 회의를 진행하냐"라며 수차례 욕설을 퍼부음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함
목사인 피해자를 성경 속 '악신 들린 사울'에 비유하는 발언을 해 모욕함
동업자의 횡령을 의심하던 중 거래처에 피해자를 '도둑놈'이라 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이 택시조합 이사장으로서, 피해자가 행정공무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입주민에게 제시함
국회의원이 한식세계화 사업 예산과 관련해 피해자가 예산을 요구·착복했다는 취지의 연설을 함
노조 지회장이 소식지에 회사가 복지를 축소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배포함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출판물에서 공소외 1의 역사 해석을 다루며 임나일본부설 관련 견해를 표현함.
국회의원이자 지원유세 연설원으로서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유포함
피고인은 기자들과 전화 인터뷰에서 동료 의원이 돈 봉투를 마련하고 당 간부에게 인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했다.
길거리와 교회 예배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쥐어 보여 모욕함
피고인이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와 지역 재정에 관한 발언을 하고, 검찰 관계자인 것처럼 꾸민 문자를 기자 8명에게 보냄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고양시장을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경멸적 표현이 담긴 글을 여러 차례 공개 게시함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담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교내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종중 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와 안내문을 출간하고 배포함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가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영상물을 올림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피고인 A는 학과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네 차례 게시했고, 피고인 B는 같은 방에 한 차례 게시했다.
인터넷 댓글에 피해자 모욕적 내용 게시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한 여성에 관한 허위 내용 문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함
피고인A가 지인에게 피해자B의 스폰서 알선과 투자자 일감 제공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함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아내 진료 경과를 허위로 게시하고 댓글로 원장을 모욕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
총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림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전 보좌관이 성희롱 사건으로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대학교 교수와 직원들이 학교 학보와 인터넷에 학교법인 이사장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수 재임용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유포함
아파트 단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해자들이 리베이트를 받거나 인쇄비를 부풀렸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함.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부대 강연 중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들이 회사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회사 본사 앞에서 플래카드와 시위판을 게시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무상 마찰을 빚던 중 피해자의 직위해제·징계청구 문서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게시하도록 지시함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일러스트레이터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에 언론인 피해자 12명의 캐리커처와 이름·소속을 게시하며 '기레기', '기더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설명함.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작성·전송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인터넷 신문 취재본부장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16차례에 걸쳐 기사로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검찰청 서문 앞에서 피해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프수막과 소픕 프수막을 세워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줌
피고인A는 여러 사람이 시청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B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노조 위원장이 회사 매각설과 임원 비리 허위 사실을 사내에 퍼뜨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림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병원 노조 간부들이 이사장과 직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고 오피스텔을 사줬다는 허위 내용의 대자보와 소식지를 만들어 병원 곳곳에 붙이고 배포함
양형 인자
- 과거 명예훼손 범행
-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 없음
- 피해자와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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