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 2017년 12월, 피고인이 방송국 사무실에서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제공해 피해자 중 한 명의 명예를 훼손함.
• 2018년 5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며 집회 일정을 알림.
• 피해자들은 버스노조 관련 비리와 갑질 횡포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피고인은 과거에도 노무관리 부장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 전력이 있음.
• 피해자 중 한 명과 민사소송 결과 위자료를 지급함.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리고, 방송을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표현이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위법한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페이스북 글에서 피해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주범인 것처럼 표현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림.
•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 촉구나 객관적 근거가 없었기에 정당한 표현으로 볼 수 없음.
• 방송에서 피해자가 폭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 피고인의 과거 명예훼손 전력과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지급한 점을 함께 고려함.
• 모욕과 명예훼손이 함께 적용되는 사건으로 형을 합쳐 선고함.

피고인은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범죄자처럼 몰아세우고 허위 사실을 방송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