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레이터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에 언론인 피해자 12명의 캐리커처와 이름·소속을 게시하며 '기레기', '기더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1729 명예훼손·모욕 사건(2026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5건의 결과는 벌금 10건, 무죄 3건, 집행유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일러스트레이터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며 각각 다른 계정명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 2023년 12월 25일경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피해자 언론인 12명의 얼굴 캐리커처에 'ᄀᄃᄀᄐᄎᄑᄅᄌᄐ(기더기퇴치프로젝트의 초성)'라는 문구, 각 피해자의 소속 언론사와 이름을 기재한 그림을 게시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기레기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총장을 섬기라는 등 언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함께 게시하고, 'ᄀᄃᄀ', '기레기', '기레기캐리커처', '기레기십계명', '기레기툰', '기레기그림' 등의 해시태그를 붙였다.
- 2024년 2월 23일경 페이스북에 피해자 4명의 소속과 이름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고 '기레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 2024년 3월 8일경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 4명의 캐리커처와 얼굴 사진, 소속, 이름을 게시하고 '기레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으며, 같은 날 페이스북에도 피해자 3명의 소속과 이름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고 '기레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 2024년 3월 10일경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 3명의 캐리커처와 얼굴 사진, 소속, 이름을 게시하고 '기레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3년 12월 25일부터 2024년 3월 10일까지 페이스북·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 언론인 12명의 캐리커처와 이름·소속을 게시하면서 '기레기', '기더기' 등 비하 표현을 해시태그로 붙여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캐리커처가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지 않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가 아닌 그림이나 시각적 표현이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6183 판결 참조).
-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이고 'ᄀᄅᄀ'는 그 초성이며, '기더기'는 '기자'와 '구더기'의 합성어로, 이 표현들은 기자인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캐리커처를 게시하면서 캐리커처의 형상·색상·비중 등 묘사 방식과 전체 맥락에 비추어, 이는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이 아니라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게시글에서 '고소한 기자들'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피해자들을 비판하는 구체적인 기사나 이유에 대한 언급 없이 인신공격에 치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 법원은 모욕적 표현의 정도, 피해자 수가 많고 범행 횟수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언어적 표현이 아니더라도 그림이나 해시태그 같은 시각적 수단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게시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언론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근거 없이 인신공격에 치중한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노조 활동 중 사측 임원에게 욕설과 무례한 발언을 하여 모욕한 행위
피고인A가 인터넷 게시판에 웹툰 작가 피해자B를 겨냥해 ‘한남충’, ‘임신공격’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함.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쓰는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을 올려 공개적으로 모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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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비하 메시지 카카오톡 전송으로 모욕죄
병원 앞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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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장을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경멸적 표현이 담긴 글을 여러 차례 공개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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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여러 사람이 시청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B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길거리와 교회 예배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쥐어 보여 모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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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작성·전송함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향해 비판적인 표현을 게시함.
인터넷 댓글에 피해자 모욕적 내용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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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양형 인자
- 모욕적 표현의 정도
-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범행 횟수도 상당한 점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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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박씨의 게시물이 기사나 기자 행태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에 치중했다고 해석했다. 또한 박씨 측은 '기레기' 등 표현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비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욕적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수와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법원은 '기레기' 표현이 비판 맥락에서 사용되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 경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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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박씨의 게시글이 기사나 기자 행태에 대한 구체적 비판 없이 인신공격에 치중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자신의 행위가 언론의 자정 능력 부재를 지적하기 위한 목소리라며 언론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표현의 자유보다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기레기' 표현이 비판 맥락에서 사용되면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 반면, 이 사건에서는 그 맥락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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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박씨의 캐리커처 게시물이 기사나 행태에 대한 비판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박씨는 자신의 캐리커처가 사회상규를 위배하지 않고 피해 기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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