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5고단1729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6-01-14 선고검수완료

일러스트레이터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에 언론인 피해자 12명의 캐리커처와 이름·소속을 게시하며 '기레기', '기더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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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1729 명예훼손·모욕 사건(2026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5건의 결과는 벌금 10건, 무죄 3건, 집행유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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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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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일러스트레이터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며 각각 다른 계정명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 2023년 12월 25일경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피해자 언론인 12명의 얼굴 캐리커처에 'ᄀᄃᄀᄐᄎᄑᄅᄌᄐ(기더기퇴치프로젝트의 초성)'라는 문구, 각 피해자의 소속 언론사와 이름을 기재한 그림을 게시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기레기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총장을 섬기라는 등 언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함께 게시하고, 'ᄀᄃᄀ', '기레기', '기레기캐리커처', '기레기십계명', '기레기툰', '기레기그림' 등의 해시태그를 붙였다.
  • 2024년 2월 23일경 페이스북에 피해자 4명의 소속과 이름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고 '기레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 2024년 3월 8일경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 4명의 캐리커처와 얼굴 사진, 소속, 이름을 게시하고 '기레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으며, 같은 날 페이스북에도 피해자 3명의 소속과 이름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고 '기레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 2024년 3월 10일경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 3명의 캐리커처와 얼굴 사진, 소속, 이름을 게시하고 '기레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3년 12월 25일부터 2024년 3월 10일까지 페이스북·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 언론인 12명의 캐리커처와 이름·소속을 게시하면서 '기레기', '기더기' 등 비하 표현을 해시태그로 붙여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캐리커처가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지 않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가 아닌 그림이나 시각적 표현이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6183 판결 참조).
  •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이고 'ᄀᄅᄀ'는 그 초성이며, '기더기'는 '기자'와 '구더기'의 합성어로, 이 표현들은 기자인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캐리커처를 게시하면서 캐리커처의 형상·색상·비중 등 묘사 방식과 전체 맥락에 비추어, 이는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이 아니라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게시글에서 '고소한 기자들'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피해자들을 비판하는 구체적인 기사나 이유에 대한 언급 없이 인신공격에 치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 법원은 모욕적 표현의 정도, 피해자 수가 많고 범행 횟수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언어적 표현이 아니더라도 그림이나 해시태그 같은 시각적 수단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게시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언론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근거 없이 인신공격에 치중한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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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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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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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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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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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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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230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2·1심·무죄

피고인은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 '한무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724·광주지방법원·2008-09-19·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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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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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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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494·의정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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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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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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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1039·울산지방법원·2017-06-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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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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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2058·서울남부지방법원·2026-05-28·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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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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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5노144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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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정1002·서울서부지방법원·2020-07-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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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125·서울남부지방법원·2023-10-17·1심·일부 유죄/무죄

이륜차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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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2672·대구지방법원·2024-07-12·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작성·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0노914·서울서부지방법원·2020-11-12·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향해 비판적인 표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고정88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0·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댓글에 피해자 모욕적 내용 게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5고정541·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내 진료 경과를 허위로 게시하고 댓글로 원장을 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5노37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2심·무죄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기각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노513·제주지방법원·2015-06-11·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7노817·서울동부지방법원·2007-11-29·2심·기각

노조위원장이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출판물을 제작·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330·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선수와 소속사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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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0·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63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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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06고정1777·수원지방법원·2007-01-30·1심·유죄 (형 선고)

병원 로비에서 간병인에게 모욕적 발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21고단2548·광주지방법원·2021-10-28·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폭우로 숨진 어린이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피고인B는 침수된 추모관을 음식에 빗댄 비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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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171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1·2심·형량 변경

성형외과 시술 후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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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4고정424·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0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3노1684·인천지방법원·2024-03-14·2심·기각

담임 교사가 학급 건의함에 넣어진 쪽지를 반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 낭독하여 피해 학생을 조롱·비난하는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자 오히려 비난하는 취지로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0노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16·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806·서울서부지방법원·2011-05-25·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이 대학생들과 회식 중 여성 아나운서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이후 기자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86·청주지방법원·2016-01-06·1심·유죄 (형 선고)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모욕적 표현의 정도
  •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범행 횟수도 상당한 점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 1729 모욕 피 고 인A 검 사나민영(기소 ), 이희승(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6. 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 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러스트레이터로, **** 1) 에서 ‘A’로, **** 2) 에서 ‘B’로, 네이버 블 로그 3) 에서 ‘C’로, **** 4) 에서 ‘D’로 각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 1) (인터넷주소 1 생략 ) 2) (인터넷주소 2 생략 ) - 2 - 피고인은 2023. 12. 25. 경 자신의 위 ****과 **** 계정에,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 O, P의 얼굴 캐리커처에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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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재판부는 박씨의 캐리커처 게시물이 기사나 행태에 대한 비판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박씨는 자신의 캐리커처가 사회상규를 위배하지 않고 피해 기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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