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폭우로 숨진 어린이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피고인B는 침수된 추모관을 음식에 빗댄 비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548 명예훼손·모욕 사건(2021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200만원, 피고인 2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8월 9일, 피고인A는 인터넷 일간베스트에 폭우로 사망한 어린이의 소식을 알리는 기사와 함께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 피고인A의 글은 사망한 어린이의 아버지와 외할머니를 조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B는 인터넷 보배드림에 침수된 추모관 사진을 올리고, 이를 음식점과 음식에 빗대는 제목과 문구를 게시했습니다.
- 피고인B는 게시물에 추모관 이름이 보이지 않도록 가렸지만, 법원은 제목과 사진, 당시 보도 내용 등을 보면 어느 추모관인지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별도로 올린 추모관 침수 관련 글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재단법인이 합의서를 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그 부분은 재판에서 다루지 않게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폭우로 사망한 어린이의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해 모욕죄로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B는 침수된 추모관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해 모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할 뜻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게시물의 제목과 사진 등을 종합해 피해 추모관을 알아볼 수 있었고 조롱하려는 표현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A의 별도 모욕 혐의는 피해자 측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B가 게시물에서 추모관 이름을 가렸더라도, 제목에 쓰인 지역 표현과 사진, 당시 알려진 침수 소식 등을 통해 해당 추모관을 알아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 게시물에 사용된 음식 관련 표현은 유골함과 침수된 추모관을 음식에 빗대 조롱하고 낮춰 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사진과 문구를 함께 보면 피고인B가 추모관을 비하하려는 뜻으로 글을 작성했다고 봤고, 추모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에 대해서는 모욕의 정도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자수한 점, 반성하는 태도, 초범인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 피고인B에 대해서는 모욕의 정도와 반성하지 않는 태도, 과거 비슷한 명예훼손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습니다.
- 피고인A의 별도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재단법인이 합의서를 제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므로 그 부분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인터넷 게시물은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사진과 문구 등으로 피해 대상이 알아볼 수 있으면 모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게시물의 표현과 맥락을 살펴 조롱·비하 의도를 인정했고, 두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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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노조 활동 중 사측 임원에게 욕설과 무례한 발언을 하여 모욕한 행위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피해자에 대한 비하 메시지 카카오톡 전송으로 모욕죄
피고인A가 인터넷 게시판에 웹툰 작가 피해자B를 겨냥해 ‘한남충’, ‘임신공격’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함.
피고인은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 '한무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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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학과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네 차례 게시했고, 피고인 B는 같은 방에 한 차례 게시했다.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함
인터넷 댓글에 피해자 모욕적 내용 게시
일러스트레이터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에 언론인 피해자 12명의 캐리커처와 이름·소속을 게시하며 '기레기', '기더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작성·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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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로비에서 간병인에게 모욕적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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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함
- 동종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
- 진지한 반성의 태도 없음
- 자수
- 범행 반성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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