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1고단2548광주지방법원 1심2021-10-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폭우로 숨진 어린이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피고인B는 침수된 추모관을 음식에 빗댄 비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피고 1: 벌금 200만원피고 2: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548 명예훼손·모욕 사건(2021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200만원, 피고인 2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명예훼손·모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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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8월 9일, 피고인A는 인터넷 일간베스트에 폭우로 사망한 어린이의 소식을 알리는 기사와 함께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 피고인A의 글은 사망한 어린이의 아버지와 외할머니를 조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B는 인터넷 보배드림에 침수된 추모관 사진을 올리고, 이를 음식점과 음식에 빗대는 제목과 문구를 게시했습니다.
  • 피고인B는 게시물에 추모관 이름이 보이지 않도록 가렸지만, 법원은 제목과 사진, 당시 보도 내용 등을 보면 어느 추모관인지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별도로 올린 추모관 침수 관련 글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재단법인이 합의서를 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그 부분은 재판에서 다루지 않게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폭우로 사망한 어린이의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해 모욕죄로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B는 침수된 추모관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해 모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할 뜻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게시물의 제목과 사진 등을 종합해 피해 추모관을 알아볼 수 있었고 조롱하려는 표현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A의 별도 모욕 혐의는 피해자 측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B가 게시물에서 추모관 이름을 가렸더라도, 제목에 쓰인 지역 표현과 사진, 당시 알려진 침수 소식 등을 통해 해당 추모관을 알아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 게시물에 사용된 음식 관련 표현은 유골함과 침수된 추모관을 음식에 빗대 조롱하고 낮춰 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사진과 문구를 함께 보면 피고인B가 추모관을 비하하려는 뜻으로 글을 작성했다고 봤고, 추모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에 대해서는 모욕의 정도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자수한 점, 반성하는 태도, 초범인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 피고인B에 대해서는 모욕의 정도와 반성하지 않는 태도, 과거 비슷한 명예훼손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습니다.
  • 피고인A의 별도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재단법인이 합의서를 제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므로 그 부분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인터넷 게시물은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사진과 문구 등으로 피해 대상이 알아볼 수 있으면 모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게시물의 표현과 맥락을 살펴 조롱·비하 의도를 인정했고, 두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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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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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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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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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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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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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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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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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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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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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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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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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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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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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5노144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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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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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717·춘천지방법원·2023-10-06·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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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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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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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정1777·수원지방법원·2007-01-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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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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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37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2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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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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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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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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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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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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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513·제주지방법원·2015-06-11·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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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541·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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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1노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0·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7노817·서울동부지방법원·2007-11-29·2심·기각

노조위원장이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출판물을 제작·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1노2089·의정부지방법원·2011-12-23·2심·무죄

유치원 통학버스 소음과 주차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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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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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424·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0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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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171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1·2심·형량 변경

성형외과 시술 후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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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16·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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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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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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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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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586·청주지방법원·2016-01-06·1심·유죄 (형 선고)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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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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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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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3330·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선수와 소속사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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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정411·제주지방법원·202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타인에 대한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기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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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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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함
  • 동종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
  • 진지한 반성의 태도 없음
↓ 감경 사유3건
  • 자수
  • 범행 반성
  • 초범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2548 모욕 피 고 인1. **** (99년생-1),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2. **** (71년생-1), 자영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치훈(기소), 고승우(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10. 2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 재단법인 ****에 대한 모 - 2 - 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2020. 8. 9. 17:25경 **** ○○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간베스트 사이트(www.ilbe.com)에 접속하여, “전라도 오뎅탕 맛집”이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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