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정1002 명예훼손·모욕 사건(2020년 7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59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1건의 결과는 벌금 14건, 무죄 3건, 집행유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09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5%, 벌금 41%,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7월 27일 오후 2시 9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다.
- 글에는 '간첩조작질',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해자는 방송국의 감독기관 이사장으로, 과거 부림사건 수사검사였으며, 변호사법 위반 고발도 있었다.
- 피고인은 방송국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당시 노조원들과 부당노동행위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 검찰은 피고인의 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욕 행위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올려 모욕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해당 표현들이 모욕에 해당하는지와 위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50만 원에 형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모욕죄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을 말하며, 표현의 의미와 맥락,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은 비속어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인신공격적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모욕적 표현을 연달아 사용해 경멸적 감정을 강조했고, 글에서 모욕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았다.
-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일부 모욕적 표현이 사용된 것이라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이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모욕죄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 선고를 미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노조 활동 중 사측 임원에게 욕설과 무례한 발언을 하여 모욕한 행위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쓰는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을 올려 공개적으로 모욕함
피고인A가 인터넷 게시판에 웹툰 작가 피해자B를 겨냥해 ‘한남충’, ‘임신공격’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함.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함
피해자에 대한 비하 메시지 카카오톡 전송으로 모욕죄
길거리와 교회 예배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쥐어 보여 모욕함
피고인은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 '한무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하였다.
회의 진행 문제로 피해자에게 "회장도 아닌 씹세끼야 니가 왜 회의를 진행하냐"라며 수차례 욕설을 퍼부음
목사인 피해자를 성경 속 '악신 들린 사울'에 비유하는 발언을 해 모욕함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
동업자의 횡령을 의심하던 중 거래처에 피해자를 '도둑놈'이라 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피고인이 성형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 게시글 댓글에 '똥손' 등 모욕적 표현을 게시함.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작성·전송함
고양시장을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경멸적 표현이 담긴 글을 여러 차례 공개 게시함
피고인 A는 학과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네 차례 게시했고, 피고인 B는 같은 방에 한 차례 게시했다.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실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을 방송함
단체교섭과 노사 대치 중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갈등을 일으킴
피고인A는 여러 사람이 시청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B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륜차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함
병원 앞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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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에 피해자 모욕적 내용 게시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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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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