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수지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5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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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2(50%)무죄1(25%)기각1(25%)
2024노257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개인정보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법원에 개인정보를 제출함
기각
기각
2020노914·서울서부지방법원·2020-11-12·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향해 비판적인 표현을 게시함.
벌금
벌금 50만원
2019고정1002·서울서부지방법원·2020-07-07·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함
벌금
벌금 50만원
2015고정1786·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06-01·아동·노인 학대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중국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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