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중국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함

• 2013년 7월 30일 오전 11시경, 피고인은 중국 하얼빈시의 한 여관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자로서 중국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 피고인은 만남 전에 상대방 여성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법률이 정한 신상정보를 한글로 번역해 제공하지 않았다.
•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방문해 여러 명의 여성을 소개받고자 했으며, 중개수수료 일부를 선지급했다.
•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중국 현지의 공소외 3과 계약을 맺도록 중개인을 소개했다.
•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를 중개인으로 소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중국 현지에서 직접 만남을 주선하거나 동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국제결혼 중개업자로서 중국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법률이 정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신상정보 제공 의무를 지는 주체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의무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있다.
•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중국 현지 중개인인 공소외 3과 계약을 맺도록 중개인을 소개했다.
• 피고인이 중국 현지에서 직접 만남을 주선하거나 동행하지 않았고, 통역만 담당했다.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상정보 제공 의무를 지는 계약 당사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신상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었다.

피고인은 국제결혼 중개 과정에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신상정보 제공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