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진혁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2년 7개월전체 대비 -0.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4개월

집유 4건평균 2년 11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0.6%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형사 판결

12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0건

가벼운 쪽 3 · 중간 1 · 무거운 쪽 6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1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10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전자장치 부착 중 음주 제한과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진료를 방해함.
2025고단99 · 업무방해 · 2025-11-25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88건)
무거운 쪽
노래방 손님에게 현금 인출을 부탁받아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위임한도액을 인출한 뒤 카드와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위임한도를…
2022고단2587 · 사기 · 2023-07-2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63건)
무거운 쪽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2021고단2867 · 사기 · 2022-02-09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8건)
무거운 쪽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했고, 피고인은 개와 알루미늄 막대기로 주민들을 위협하고 주민의 집에 침입함
2021고단3879 · 협박 · 2022-02-09 · 경상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3건)
가벼운 쪽
신장이식 수술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6,900만 원을 받고, 다른 피고인들과 화투 도박장을 운영함.
2021고단2163 · 사기 · 2021-12-15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23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