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했고, 피고인은 개와 알루미늄 막대기로 주민들을 위협하고 주민의 집에 침입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879 협박 사건(2022년 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형법 제320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0월 19일, 피고인은 자신의 개와 관련해 경찰이 출동한 일을 두고 주민이 신고했다고 생각해, 그 주민에게 욕설하며 약 80cm 길이의 알루미늄 막대기로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 2021년 10월 24일 오전, 피고인은 개에게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개가 지나가던 주민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 상처를 입혔습니다.
- 같은 날 오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를 데리고 다른 주민에게 다가가 욕설하고 신고해 보라며 위협했습니다.
- 이어 다른 주민에게도 술에 취한 채 목줄 없는 개와 다가가 욕설하며 신고를 두고 위협했습니다. 개는 그 주민을 향해 사납게 짖고 옷을 물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개 목줄 문제로 항의한 주민의 집 앞에 개를 데리고 가 욕설하고 방충망을 열었습니다. 개가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주민을 위협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개가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동물보호법 위반, 개를 데리고 주민의 집에 들어간 특수주거침입, 알루미늄 막대기나 개를 이용해 주민들을 위협한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안전조치 없이 개를 데리고 다닌 일과 주민들을 위협하고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개를 데리고 외출하면서 목줄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주민이 개에게 물려 상처를 입었습니다.
- 개 목줄 문제로 항의한 주민의 집을 찾아가 방충망을 열고 욕설했으며, 개가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주민에게 알루미늄 막대기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목줄 없는 개를 데리고 다가가 욕설과 위협을 한 점도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개가 주민을 향해 사납게 짖거나 옷을 물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등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이 반복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3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함께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개에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이 다쳤고, 피고인은 개와 막대기를 이용해 주민들을 위협하거나 한 주민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반성과 합의 등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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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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