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총·전기충격기를 보이며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신고를 빌미로 위협하고 현금이나 결제 취소를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283 협박 사건(2021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의2,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3월 6일부터 28일까지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뒤, 여성 업주들에게 술이나 도우미를 제공한 일을 경찰 등에 알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를 꺼내 보이거나 겨누며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 업주 한 명에게서는 현금 120만 원을 받고, 이용료와 술값으로 결제한 8만 원을 취소하게 했습니다.
- 다른 업주에게서는 현금 50만 원과 계좌이체 150만 원을 받았고, 또 다른 업주에게서는 카드 결제 9만 원을 취소하게 하고 16만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 그 밖에도 카드 결제를 취소하게 하거나 신고를 빌미로 위협한 일이 있었으며, 전체 피해자는 6명이었습니다. 판결문은 피해액이 약 361만 원 상당이라고 설명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보이며 업주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카드 결제를 취소하게 한 특수공갈과 공갈,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이 된 행위에는 실제로 금품을 받아낸 경우뿐 아니라, 신고를 빌미로 겁을 주어 카드 결제 취소 등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대담하고 위험한 범행이라고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업주들이 술이나 도우미를 제공한 일을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돈을 받거나 결제를 취소하게 했습니다.
- 일부 범행에서는 가스총을 겨누거나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를 눈앞에 보여줘 위협의 정도가 컸습니다.
- 범행은 여러 업주를 대상으로 이어졌고, 피해자들이 범행에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계획적인 행동으로 평가됐습니다.
- 판결 당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소란을 피워 처벌받은 이력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신고를 빌미로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협박하고, 가스총과 전기충격기까지 보여주며 금품이나 결제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여럿이고 범행이 위험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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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커터칼을 꺼내 자신의 목에 대며 자해할 것처럼 협박해 대금을 받지 못하게 함
칼을 들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를 찾으며 승객들을 위협하고, 한 승객의 목에 칼을 들이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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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칼을 들고 가족 두 사람을 위협하고, 아버지에게 살해 위협 문자를 보냈으며 가족 소유 물건 두 개를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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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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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 장면을 촬영한 뒤 사진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함
지인의 부탁을 해결해 주었다는 명목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해 운동화와 금품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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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행세로 환경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듯이 업체들을 겁주고,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양형 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
- 계획적인 범행
-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위험
- 피해회복 없음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함
- 위험한 물건 소지 전력
- 범행 모두 인정
- 건강상태 좋지 않음
- 경제적 형편 어려움
-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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