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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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고단1335·창원지방법원·2025-08-22·1심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커터칼을 꺼내 자신의 목에 대며 자해할 것처럼 협박해 대금을 받지 못하게 함
징역 1년
2025고합301·창원지방법원·2026-04-09·1심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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