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6고단6212대구지방법원 1심2017-03-24 선고검수완료

기자 행세로 환경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듯이 업체들을 겁주고,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212 협박 사건(2017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협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신문사 기자라고 내세우며 환경문제에 취약한 업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 피고인A는 업체의 먼지 등 환경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기사로 쓰거나 관계기관에 알릴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 업체 관계자들은 문제가 알려질까 걱정했고, 피고인A는 그들에게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4년 1월 7일경부터 2016년 10월 7일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 그 기간 동안 환경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총 110차례에 걸쳐 1,856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기자 행세를 하며 환경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듯이 업체들을 겁준 뒤,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공갈죄로 기소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런 행동과 돈을 받은 경위가 공갈에 해당하는지, 또 반복된 범행에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공갈죄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기자임을 내세우고 업체의 환경문제를 문제 삼아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것처럼 행동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 업체 관계자들은 환경문제가 알려지거나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돈을 건넨 것으로 법원은 보았습니다.
  • 피고인A의 법정 진술과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피해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 계좌 거래내역 등 여러 자료가 범행을 뒷받침했습니다.
  •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고 피해자가 많았으며, 법원은 기자 행세를 이용한 수법도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도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다만 전체 피해액이 1,800여만 원이고, 일부 업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 유리한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환경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것처럼 업체들을 압박해 신문구독료 명목의 돈을 반복해서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다수의 업체를 상대로 오랫동안 이어진 공갈 범행이라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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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고단213·의정부지방법원·2011-06-14·1심·유죄 (형 선고)

신문사 주재기자로 근무하며 불법 하도급 사실을 빌미로 광고를 요구해 금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384·부산지방법원·2018-01-10·1심·유죄 (형 선고)

불륜 의심 장면을 촬영한 뒤 사진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945·부산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부산광역시조합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불법영업 업체들을 협박해 조합 가입을 강요하고 가입비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986·울산지방법원·2017-09-07·1심·무죄

아파트 관리계약을 맺은 회사가 무단 전단지를 제거하고, 광고주에게 고소 가능성을 알리며 전단지 게시계약과 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624·수원지방법원·2015-08-10·1심·유죄 (형 선고)

언론사 취재 간부와 장애인단체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사장 세륜시설 문제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돈과 쌀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769·전주지방법원·2016-08-23·1심·유죄 (형 선고)

렌터카 반납 손님에게 차량 흠집 책임을 씌우고 욕설·협박해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865·서울동부지방법원·2012-05-10·2심·형량 변경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2고단2992·울산지방법원·2013-02-01·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빌미로 녹음·동영상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5고단297·창원지방법원·2025-09-26·1심·유죄 (형 선고)

레스토랑 폐업 손실 책임을 매니저에게 물으며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뺨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1억 6천만 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335·창원지방법원·2025-08-22·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커터칼을 꺼내 자신의 목에 대며 자해할 것처럼 협박해 대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5고합23·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의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2억 원을 갈취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41·울산지방법원·2016-07-01·1심·유죄 (형 선고)

납품용 완제품과 재고를 숨기고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해 거래처에 사업양도대금 22억 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600·창원지방법원·2026-03-05·1심·유죄 (형 선고)

권고사직 대상자가 된 근로자가 면담 중 위로금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인맥을 내세워 회사를 수사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060·수원지방법원·2016-03-24·1심·일부 유죄/무죄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 신고 빙자 마트 관계자 협박 금품 갈취 공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313·울산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좁은 골목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손목을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꾸민 뒤 여성 운전자들에게 치료비·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237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강탈당한 뒤 폭력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5억 5,400만 원을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8노35·부산고등법원·2018-05-03·2심·형량 변경

언론사 사장으로서 사업자들에게 광고비를 내도록 압박하고, 언론보도를 구실로 접대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의 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01·부산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신문사 사장이 광고비 차액을 요구하며 사전청약자 명단 보도를 압박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개발사업 관련 금품과 접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08·창원지방법원·2025-07-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회계부정 자료를 빌미로 전출위로금과 정년 없는 임원 자리를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협박≠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6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5·2심·형량 변경

특정 언론사 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2노688·대구고등법원·1972-09-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여러 피해자에게 위협해 손목시계와 돈을 반복해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887·전주지방법원·2018-08-09·1심·무죄

언론사 편집국장으로서 폐기물업체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기사·광고·지원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28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가스총·전기충격기를 보이며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신고를 빌미로 위협하고 현금이나 결제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94·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일부 유죄/무죄

주점 술값 45만원 갈취, 88만원 재물손괴 및 신고자 보복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14·대전지방법원·2013-11-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1,150만 원을 갈취하고 허위로 고소한 공갈 및 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1,800여 만원으로 거액은 아닌 점
  • 일부 업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 피고인이 장애인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6212(분리) 공갈 피 고 인권○○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강○○(기소), 황○○(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7.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기자이다. 피고인은 환경문제에 취약한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환경 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업체 업주들로부터 신문구독료 명목의 금원을 갈취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3.초순경 ****에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 2 - **** 사무실에서, ****기자임을 과시하면서 위 업체 부장인 피해자 **** 에게 “근처에 마을도 있는데, 먼지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면서 위 업 체의 비산먼지 등을 문제 삼으면서 마치 신문을 구독하지 않으면 환경문제를 기사화하 거나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15 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7.경부터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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