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행세로 환경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듯이 업체들을 겁주고,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212 협박 사건(2017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신문사 기자라고 내세우며 환경문제에 취약한 업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 피고인A는 업체의 먼지 등 환경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기사로 쓰거나 관계기관에 알릴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 업체 관계자들은 문제가 알려질까 걱정했고, 피고인A는 그들에게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4년 1월 7일경부터 2016년 10월 7일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 그 기간 동안 환경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총 110차례에 걸쳐 1,856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기자 행세를 하며 환경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듯이 업체들을 겁준 뒤,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공갈죄로 기소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런 행동과 돈을 받은 경위가 공갈에 해당하는지, 또 반복된 범행에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공갈죄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기자임을 내세우고 업체의 환경문제를 문제 삼아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것처럼 행동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 업체 관계자들은 환경문제가 알려지거나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돈을 건넨 것으로 법원은 보았습니다.
- 피고인A의 법정 진술과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피해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 계좌 거래내역 등 여러 자료가 범행을 뒷받침했습니다.
-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고 피해자가 많았으며, 법원은 기자 행세를 이용한 수법도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도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다만 전체 피해액이 1,800여만 원이고, 일부 업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 유리한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환경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것처럼 업체들을 압박해 신문구독료 명목의 돈을 반복해서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다수의 업체를 상대로 오랫동안 이어진 공갈 범행이라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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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1,800여 만원으로 거액은 아닌 점
- 일부 업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 피고인이 장애인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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