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행세로 환경업체 업주 110명에게서 신문구독료 명목 1,856만원 갈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6212(분리) 공갈 피 고 인권○○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강○○(기소), 황○○(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국선) 판 결 선 고2017.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기자이다. 피고인은 환경문제에 취약한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환경 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업체 업주들로부터 신문구독료 명목의 금원을 갈취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3.초순경 ○○시 ○○읍 ○○길 ○○-○○에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 2 - ○○○○(주) 사무실에서, ○○○○기자임을 과시하면서 위 업체 부장인 피해자 ○○○ 에게 “근처에 마을도 있는데, 먼지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면서 위 업 체의 비산먼지 등을 문제 삼으면서 마치 신문을 구독하지 않으면 환경문제를 기사화하 거나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15 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7.경부터 2016.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피해자인 각 환경업체 업주로부터 합계 1,856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이○○, 윤○○, 손○○, 배○, 백○○, 이○○, 이○○, 윤○○, 김○○, 우○○, 곽○ ○, 김○○, 배○○, 배○○, 박○○, 정○○, 조○○, 정○○, 김○○, 김○○, 배○ ○, 천○○, 류○○, 박○○, 김○○, 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내용 확인 중 피혐의자의 전화통화 내용 확인), 내사보고 (○○○○○ 범죄일시 확인에 대해) 1) , 내사보고(○○○○○ 신문 구독 계산서 사진 첨부), 내사보고(○○시 ○○면 소재 ○○○○ 추가 피해 자료 제출),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 피해금액 등), 수사보고(○○○○○○ 추가 피해 확인), 수사 보고(피해 업체 관계자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외포심을 가진 이유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증거기록 33~38쪽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3년 9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 4 - 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 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 업체의 경미한 법위반을 기 사화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1,800여 만원으 로 거액은 아닌 점, 대부분의 피해 업체들은 작업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 위반 이나 민원 제기 가능성을 낮추는 방식을 취하려고 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일정한 이익 을 주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빌미를 제공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업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현재는 ○○○○○를 그만 두고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