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사장이 광고비 차액을 요구하며 사전청약자 명단 보도를 압박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개발사업 관련 금품과 접대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7고합101 협박 사건(2017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2항,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신문사 사장으로 일했고, 아파트 사업 관계자들은 해당 아파트의 분양광고를 여러 언론사에 냈습니다.
- 광고 단가 차이로 신문사들에 지급된 광고비에 차액이 생기자, 피고인A는 신문사에 지급할 의무가 없던 5,500만 원도 광고비 차액 명목으로 보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업 관계자들이 추가 지급을 거절하자 사전청약자 명단을 신문 1면에 보도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했습니다.
- 그 뒤 광고대행사 계좌에서 신문사 계좌로 51,425,000원이 송금됐습니다.
- 피고인A는 사업체 대표에게서 맡아 보관하던 법인카드로 자신의 일행이 마신 술값 850,000원과 골프 비용 642,500원을 결제했습니다.
- 또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호텔 대표는 신문 보도를 줄여달라는 취지로 부탁했고, 피고인A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골프·술 접대, 현금과 상품권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11,651,927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문사 사장인 피고인A는 광고비 차액을 요구하며 사전청약자 명단 보도를 내세워 돈을 받은 행위, 맡겨진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 개발사업에 불리한 보도를 줄여달라는 부탁과 관련해 금품·접대를 받은 행위로 공갈, 횡령, 배임수재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광고비 추가 지급 요구가 정당한 비용 청구였는지, 법인카드 사용이 허용된 범위였는지, 개발사업 관련 부탁과 받은 이익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받은 이익 11,651,927원을 국가에 내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광고비 차액 중 5,500만 원은 신문사가 받을 계약상 의무가 없는 돈이었는데도 피고인A가 추가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사업 관계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요구를 거부하면 사전청약자 명단을 1면에 보도하겠다는 압박으로 볼 수 있었고, 이후 신문사 계좌로 51,42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 법인카드는 식사비와 주류대 결제 후 돌려주도록 맡겨진 것이었지만, 피고인A는 자신의 일행을 위한 술값과 골프 비용을 결제했습니다.
- 신문사는 개발사업을 비판하는 보도를 계속해 왔고, 호텔 대표는 사업에 불리한 보도를 줄여달라는 취지로 부탁했습니다. 피고인A가 그 뒤 여러 차례 접대와 현금·상품권 등을 받은 점이 확인됐습니다.
- 법원은 이처럼 보도 압박과 금전 수령, 맡은 카드의 사적 사용, 부정한 부탁과 이익 수수가 각각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언론사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광고비 차액을 압박해 받아내고, 맡겨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개발사업 관련 부탁을 받고 금품과 접대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들을 공갈·횡령·배임수재로 보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1,651,927원을 추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언론사 사장으로서 사업자들에게 광고비를 내도록 압박하고, 언론보도를 구실로 접대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의 돈을 임의로 사용함.
언론사 편집국장으로서 폐기물업체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기사·광고·지원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음
신문사 주재기자로 근무하며 불법 하도급 사실을 빌미로 광고를 요구해 금품을 받아냄
회사 회계부정 자료를 빌미로 전출위로금과 정년 없는 임원 자리를 요구하며 협박함
기자 행세로 환경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듯이 업체들을 겁주고,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권유로 공갈과 위조공문서 행위를 저지름.
양형 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적극적 요구
- 공갈범행 및 횡령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 범행 전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 언론기관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
- 초범
- 지인들의 선처 탄원
- 안과질환(유리체혼탁, 수정체박리, 백내장) 진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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