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24고합108창원지방법원 1심2025-07-10 선고검수완료

회사 회계부정 자료를 빌미로 전출위로금과 정년 없는 임원 자리를 요구하며 협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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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4고합108 협박 사건(2025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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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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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0년대 초 회사에 입사해 회계·원가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중, 2009년 회사자금 약 4,8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2011년 3월 의원 사직하였다.
  • 사직 무렵 피고인은 재직 중 작성하거나 다루었던 원가 관련 자료, 내부보고서, 회계자료 등을 사본으로 보관하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회사 회계 부정이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할 것처럼 상급자를 겁주어 2011년 4월 7일경 3억 9,000만 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2011년 12월 22일경에는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재입사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12년 1월 1일경 재입사하여 2023년 12월 22일경까지 근무하였다.
  • 2023년 10월경 정년(60세)이 다가오자, 피고인은 회사의 비자금 조성·원가조작 등을 문제 삼으며 전출위로금 명목 5억 8,239만 5,000원과 정년 없는 임원 자리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 2023년 10월 6일경 회사 기획조정실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비자금·원가조작 폭로와 수사·수주 차질을 언급하며 겁을 주었고, 10월 11일과 10월 25일에는 법무실장 등을 만나 검찰 고발, 언론 제보, 대사관 방문 등을 언급하며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회사가 무너질 것처럼 협박하였다.
  • 피해자 회사들이 요구를 거부하여 피고인은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받아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내부 비위 자료를 보유한 것을 이용해 회사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전출위로금 명목의 거액과 정년 없는 임원 자리를 요구한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 담당자를 겁주어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내부 비위 자료를 보유한 것을 이용해 회사 담당자들에게 폭로·수사·수주 차질 등을 언급하며 겁을 주어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으려 한 행위를 공갈미수로 인정하였다.
  • 피고인이 2011년경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3억 9,000만 원을 받고 재입사한 전력이 있어, 이번 행위도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협박을 통한 부당한 이익 추구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이 요구한 전출위로금 5억 8,239만 5,000원과 정년 없는 임원 자리는 회사가 거부하여 실제로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친 점이 반영되었다.
  •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부분은 피고인이 갈취하려 한 것이 근무 기간 동안의 급여가 아니라 ‘채용 기회’ 자체라고 보아 무죄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하였으며, 압수된 증 제4 내지 13호를 몰수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내부 비위 자료를 빌미로 회사를 협박해 거액의 금품과 임원 자리를 요구한 행위가 공갈미수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금전을 받아낸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엄중하게 평가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요구한 이익이 실제로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협박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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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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