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언론사 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함

• 2009년 6월, 피고인 1은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지지하는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부탁으로 기자회견 장면을 촬영하고, 피고인 1과 함께 광고주인 공소외 1 회사 측 관계자를 만나 불매운동 요구에 동참했다.
• 공소외 1 회사는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고, 다른 신문에 광고를 내며 홈페이지에 관련 팝업창을 띄웠다.
• 피고인 1은 불매운동을 계속하겠다며 협박했고, 이로 인해 공소외 1 회사는 광고를 조정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요구를 받아들였다.

피고인 1과 2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불매운동이 단순한 소비자 의견 표현인지 아니면 협박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강요와 협박으로 보고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불매운동을 통해 특정 언론사에 광고하는 기업에 경제적 압박을 가해 광고 중단과 조정을 요구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행위를 촬영하고 협조하며 범행을 도왔다.
• 공소외 1 회사는 불매운동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이미지 손실 우려로 광고를 중단하고 다른 신문에 광고를 내는 등 요구를 수용했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기업에 법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협박과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이 불매운동이 합법적이라고 믿었다는 주장과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소비자 의견 표명이 아닌 협박과 강요로 판단해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