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0고정87울산지방법원 1심2020-07-17 선고검수완료

두 피고인이 위협적인 말로 피해자에게 2,500만 원 지불각서를 쓰게 했고, 피고인A는 피해자의 뺨을 때려 다치게 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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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87 협박 사건(2020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A: 벌금 300만 원, 피고인B: 벌금 6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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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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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와 관련된 사정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B와 함께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 2019년 6월 7일 오후 2시경, 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죽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과 살인사건을 언급하는 말로 겁을 줬습니다.
  • 두 사람은 합의금이라며 2,500만 원을 요구하고 지불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가게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연락하겠다는 말로 다시 압박했습니다.
  • 겁을 먹은 피해자는 원하지 않았지만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2시 50분경, 피고인A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려 목 부위 염좌와 통증 등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함께 협박해 피해자에게 2,500만 원 지불각서를 쓰게 한 강요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A는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상해 혐의도 받았습니다. 쟁점은 두 피고인의 압박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각서를 작성했는지, 그리고 피고인A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강요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인A의 상해 책임도 인정해, 피고인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B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가게와 배우자에게 찾아가거나 연락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이런 말 때문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원하지 않는데도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그 결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생겼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 강요의 방법과 지속 시간, 피해자에게 생긴 결과를 볼 때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두 피고인은 위협적인 말로 피해자에게 2,500만 원 지불각서를 쓰게 했고, 피고인A는 피해자의 뺨을 때려 다치게 했습니다. 법원은 강요와 상해 책임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B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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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출신임을 내세워 함께 수용된 피해자에게 장기를 던지고 반복적인 고강도 운동을 하도록 겁을 줘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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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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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62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협박 vs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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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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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2684·대구지방법원·2017-11-23·1심·유죄 (형 선고)

고등학생인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담배·과자를 가져오게 하고, 세 차례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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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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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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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651·울산지방법원·2005-10-0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2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들을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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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3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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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1739·부산지방법원·2009-10-15·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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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2874·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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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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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협박 vs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2고정1436·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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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협박 vs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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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정96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07-2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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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307·인천지방법원·2015-08-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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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협박 vs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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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강요의 행태와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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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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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윕87 가. 상해 나. 강요 피 고 인1.가.나. ****, ****, 남, 회사원 (이름 모덐 가명) 주거 **** 등띝괰준지 2.나. ****, ****, 남, 자씁업 주거 **** 등띝괰준지 검 사굀준엽(괰소), 굀씁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윤 판 결 선 고2020. 7. 17. 주 문 피고인 ****을 벌괈 300만 원에, 피고인 ****를 벌괈 6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각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의 남편이고, 피고인 ****는 ****의 최구이다. 피고인 ****은 ****가 운씁하는 ‘****’의 손님으띜 씨 피해자 ****(35 세)앀 ****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강요) 피고인들은 공동으띜 피해자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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