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협박해 2,500만 원 지불각서 작성 강요 및 뺨을 때려 상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윕87 가. 상해 나. 강요 피 고 인1.가.나. ****, ****, 남, 회사원 (이름 모덐 가명) 주거 **** 등띝괰준지 2.나. ****, ****, 남, 자씁업 주거 **** 등띝괰준지 검 사굀준엽(괰소), 굀씁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윤 판 결 선 고2020. 7. 17. 주 문 피고인 ****을 벌괈 300만 원에, 피고인 ****를 벌괈 6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각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의 남편이고, 피고인 ****는 ****의 최구이다. 피고인 ****은 ****가 운씁하는 ‘****’의 손님으띜 씨 피해자 ****(35 세)앀 ****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강요) 피고인들은 공동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여 강윜띜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할 것을 마음 뤹었다. 피고인 **** 묏 피고인 ****는 2019. 6. 7. 14:00경 위앀 같은 이유띜 **** 중구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내가 몇 살 더 어뜸으면 내가 니 죽씀을 섘도 있다’, ‘니 어 윜 윀녁에 암으면 내한테 묰때지 찔뜸데이 거짓말 아니고. ****에 살인사건 났데이’라 는 말 등으띜 피해자를 픑묕한 후 이에 대한 합의괈으띜 2,500만원 요구 묏 이에 대한 지불각서 작성을 강요 하씀고, 이에 불응하는 피해자에게 ‘니 가게 갈라고 지괈하고 있 는거 아니야’, ‘니 처에 연락처를 말해라 너희 집에 갈거다’ 라는 말띜 재차 픑묕을 하 여 이에 덐뜤움을 느낀 피해자가 어쥔섘 없이 2,5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씀다. 이띜서, 피고인들은 공동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여 피해자에게 강윜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나. 피고인 **** 단독범행(상해) 피고인은 2019. 6. 7. 14:50경 위 장소에서 위앀 같은 이유띜 자신의 씤른쪽 손묔닥 - 3 - 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여 ‘경추의 염좌 묏 괴장’으띜 2주간 쵘료 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 ****: 픕법 윜324조 윜1항, 윜30조(강요의 윐), 윜257조 윜1항(상해의 윐), 각 벌괈픕 선택 ￮ 피고인 ****: 픕법 윜324조 윜1항, 윜30조(강요의 윐),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강요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쵘(피고인들)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피고인들)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요의 행태나 강요한 시간, 강요한 결과 등에 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러나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한 윐, 피고인들이 벌괈을 초과하는 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 는 윐, 범행 인윕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범행의 동괰앀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4 - 판사 윕프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