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피고인이 위협적인 말로 피해자에게 2,500만 원 지불각서를 쓰게 했고, 피고인A는 피해자의 뺨을 때려 다치게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87 협박 사건(2020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A: 벌금 300만 원, 피고인B: 벌금 6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와 관련된 사정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B와 함께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 2019년 6월 7일 오후 2시경, 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죽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과 살인사건을 언급하는 말로 겁을 줬습니다.
- 두 사람은 합의금이라며 2,500만 원을 요구하고 지불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가게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연락하겠다는 말로 다시 압박했습니다.
- 겁을 먹은 피해자는 원하지 않았지만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2시 50분경, 피고인A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려 목 부위 염좌와 통증 등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함께 협박해 피해자에게 2,500만 원 지불각서를 쓰게 한 강요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A는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상해 혐의도 받았습니다. 쟁점은 두 피고인의 압박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각서를 작성했는지, 그리고 피고인A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강요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인A의 상해 책임도 인정해, 피고인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B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가게와 배우자에게 찾아가거나 연락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이런 말 때문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원하지 않는데도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그 결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생겼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 강요의 방법과 지속 시간, 피해자에게 생긴 결과를 볼 때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두 피고인은 위협적인 말로 피해자에게 2,500만 원 지불각서를 쓰게 했고, 피고인A는 피해자의 뺨을 때려 다치게 했습니다. 법원은 강요와 상해 책임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B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조직폭력배 출신임을 내세워 함께 수용된 피해자에게 장기를 던지고 반복적인 고강도 운동을 하도록 겁을 줘 강요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 협박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야 할 필요 없는 일을 강요함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고등학생인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담배·과자를 가져오게 하고, 세 차례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피고인들이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2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들을 감금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피해자를 위협해 오토바이를 넘겨받고 가져갔으며, 다른 사람과 피해자를 때리고 전복된 차량을 도로에 남김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강요의 행태와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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