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 협박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야 할 필요 없는 일을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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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1고단1432 협박 사건(2022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6건)로 보면 실형 50%, 집행유예 31%, 벌금 10%,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5월경,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합성사진 협박을 모의하며 대화방에 참여함.
- 2020년 7월 9일경, 시흥시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해 피해자 중 한 명에게 협박을 시작함.
- 피해자들에게 반성문 작성, 사진 촬영 등 실제로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함.
- 2020년 7월 21일까지 총 5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협박을 이어감.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범행을 저질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을 이용해 5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도록 협박하며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들을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 협박을 모의하고 실행한 점을 인정함.
- 피해자들에게 반성문 작성, 사진 촬영 등 실제로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확인됨.
-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협박을 공모하고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음.
-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중대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의 범행 경위, 가담 정도, 환경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실제로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 법원은 이러한 범행이 중대하다고 보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조직폭력배 출신임을 내세워 함께 수용된 피해자에게 장기를 던지고 반복적인 고강도 운동을 하도록 겁을 줘 강요했다.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반복적으로 얼차려를 시키고 일기 작성을 강요함.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함
훈련 중 피해자들에게 위협해 큰 걸음 동작을 시키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대대장에게 욕설하며 모욕함
두 피고인이 위협적인 말로 피해자에게 2,500만 원 지불각서를 쓰게 했고, 피고인A는 피해자의 뺨을 때려 다치게 했다.
언론사 취재 간부와 장애인단체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사장 세륜시설 문제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돈과 쌀을 받아냄
특정 언론사 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함
폭력 범죄로 복역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가게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며 메뉴판·장부와 야구방망이 조각상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함
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강탈당한 뒤 폭력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5억 5,400만 원을 공갈함
피해자를 위협해 오토바이를 넘겨받고 가져갔으며, 다른 사람과 피해자를 때리고 전복된 차량을 도로에 남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 등이 피해 청소년들을 협박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함
고등학생인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담배·과자를 가져오게 하고, 세 차례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폭력조직원들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문신을 드러내 위세를 보이고, 학생들을 불러 위협하며 수업을 방해함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끼어들자 급제동하고, 차선을 바꾼 버스 앞에서 다시 두 차례 급제동해 운전자를 위협함.
피해자를 태국으로 유인해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하고 유치장에 가둬 겁을 줘 2억 4천만 원을 뜯어냈으며, 공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여 위치정보를 수집함
피고인들이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2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들을 감금함.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양보하지 않은 택시를 상향등을 켜며 뒤쫓아가 끼어들고, 택시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퍼부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협박 문자를 보내고 돈을 갈취함
피고인이 친어머니와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협박을 가함
양형 인자
-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 그 밖에 범행의 경위, 가담형태,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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