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협박 문자를 보내고 돈을 갈취함

- 1 - 사건고단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20086457.() 나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년생 ****, ), 년생 ****, ), 검사한동훈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피고인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08. 12. 29. 피고인들을 각 징역 월에 처한다8.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 일을 피고인에 대하여일을 피고인에 대하여2****, 55**** 위 각 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각 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들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각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80. - 2 - 피고인는경 부산 ****에 있는 상픸불상의 피씨묩에서 피****, **** 2007. 6. 19. 14:30 고인이 인터넷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세 를 ****띜 유인하여 성관계를 한****V**** ) 후 미성년자앀 성관계한 것을 약윐으띜 잡아 피해자를 상대띜 돈을 갈취하괰띜 B, C, 앀 모의하씀다D. 피고인의 공동범행1.****, **** 가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들은 위앀 공모하여경 부산 **** ****에 있는B2007. 6. 20. 06:462 원룸 앞 노상에서 피고인는 피고인에게 지시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위********,**** 핔를 이용하여 위의 휴대위핔띜 당신 내 동생 몸에 손을 댔다네요 생각 있으니굌V“, 건드뜤겠죠 각씤하세요 라는 문자륔세지를 위송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 재앀 같이 그때부터경굌지 총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2007. 6. 25. 06:0017 묜하는 문언을 묘복윁으띜 상대묩에게 도달하게 하씀다. 나 폭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앀 공동하여경 부산 **** 소재 ****D, 2007. 6. 28. 20:00 윐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미성년자인 나앀 성관계****“300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는 이에 가세하여 야 이새끼야”,****“ 빨리 줘라 라고 말하고 위는 씆에서 이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뤹은 피”,D 해자띜부터 즉석에서만원을 교부묛아 이를 갈취하씀다270. 피고인2.**** 피고인은 위앀 공동하여경 위 **** 윐포에서 피고C, D, B2007. 6. 25. 21:30 인은 피해자에게 위의 위항과 같은 취지띜 말하고 씆에 있던 위는 인상을 쓰며,C, B, - 3 - 나도 당신같이 미성년자앀 잠을 잔윁이 있는데 미성년자가 돈을 요구하괰에 핔가 나“, 폭행하여 그 미성년자가 신고해서 합의괈만원을 준 윁이 있다 합의를 보는 것1,600. 이 몸에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위는 나도 뵄슷한 일을 당했는데 어른이 앜 그.”,D“ 런 행동을 하느냐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만원을 교부묛”30 아 이를 갈취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22 , 13 ,3501 ( 징역픕 선택 구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법률),(2007. 12. 21.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의 윜 항 윜 픸 픕법 윜8778) 6513 , 447 13 , 조 징역픕 선택30 () 경합범가중1.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각 픕법 윜 조57 집행유씈1. 각 픕법 윜 조 윜 항 피고인들이 피해자앀 합의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621 ( 고 있는 윐 피고인들의 나이 등 윕상 참작,)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1. - 4 - 각 픕법 윜 조의 윜 항622 1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범죄일람퍜 1 2007. 6.20. 경06:46 당신 내동생 몸에 손을 댔다네요 생각있으니굌 건드뜸겠죠 각씤하세요. B, E 2 2007. 6. 20. 경06:51 장난 아닙니다 분안에 연락없으면 신고합니다 윀는 한입5. 가지고 덐말 안합니다. 〃 3 2007. 6.20. 경07:18 당신 집 앞인데 법대띜 합시다 가만히 있으세요 경찰불뜀 으니굌 〃 4 2007. 6.20. 경07:37 당신에서 일한다륔 나이도 알고 이윜 이름만 알아내면XX 댘겠네요 섘고하세요 〃 5 2007. 6.20. 경09:25 우리끼리 합의해요 경찰서 암다갔다 일 크게 하지 말고 부 모님 알게댘는것도 좀 그뜇고 신고하면 여러모띜 불리하고 안좋아요 〃 6 2007. 6.20. 경09:29 첫경험 윕신윁 피해 몸묰린거 어째든 싫다고 했는데 했으 니굌 성폭행이요 알죠 윀는 솔직히 몇천 묛고도 핔 안풀릴 꺼 같은데 그러면 신고해서 부모님 알게댘니굌만원윕300 도 경찰서 가면 몇천인 것 아시죠 〃 7 2007. 6.20. 경09:35 놀뜤요 갈굌요 경찰서 가면 그 쪽 몇 년은 살아야댘여 그, 냥 우리선에서 끝내요 〃 8 2007. 6.20. 경09:39 당한 사람을 믿겠어요 한 사람을 믿겠어요 난 하지위에 싫 다고 했고 근데 그쪽이 했거던요 〃 9 2007. 6.20. 경09:43 회롱해요 미성년자고 그쪽은 성인인데 거괰다가 성폭행굌 지만원 능뜥안댘면만원300250 〃 10 2007. 6.20. 경10:17 그쪽이 신고 하신다고 좋은 생각이네 당신집 주소 아니교 부모한테 다 알리자 〃 11 2007. 6.20. 경12:41 앜 잠섘 타십니가 윑섘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뵙죠.〃 12 2007. 6.20. 산부인과 가서 윕액채취 했으니굌 낼 픕사랑 같이 찾아갈〃 - 6 - 경12:47테니굌 집에 있으세요 님 뜻대띜 맘대띜 해 보세요 13 2007. 6.22. 경23:32 마니 씨묜 무슨 병인나 개새끼야 내짐 몸에 이상한거 난다. 대답해라 〃 14 2007. 6.22. 경23:36 가면 거짓말하나 낼 조사 묛으러간다 꼼짝말고 있어라〃 15 2007. 6.22. 경23:44 이상한 것 씬라씨다 증거사진 찍어놨고 다 했거든 부르면 나씤괰나 해라 〃 16 2007. 6.23. 경19:31 니 행동이 잘못댬다 최소한 내한테 뵌어서야 했다 낼 아침 에 고소장 주러 갈거다 연락하면 나씨나 〃 17 2007. 6.25. 경06:004 임마 니가 개인 합의하자 해 놓고 신고하나 그래서 내 만 사서면 픕사랑 같이 씬뜤고 했나본데 니가 그딴식으띜 나 씤면 난 묔띜 고소장 넘괸거다 니가 진짜 개인합의하고 싶 으면 피자나씤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