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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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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고단6457·부산지방법원·2008-12-29·1심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협박 문자를 보내고 돈을 갈취함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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