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4고단7216수원지방법원 1심2025-05-23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태국으로 유인해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하고 유치장에 가둬 겁을 줘 2억 4천만 원을 뜯어냈으며, 공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여 위치정보를 수집함

피고 A: 징역 5년피고 B: 징역 3년피고 C: 징역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7216 협박 사건(2025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협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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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22년 11월경 피해자가 대형할인마트 사업으로 성공한 재력가라는 정보를 알게 되자, 골프를 함께 치며 유통업에 관심 많은 회사 임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 피고인들은 2022년 12월 12~13일경 OO지역에서 만나, 피고인 A가 해외 골프 여행을 빙자해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고, 피고인 B이 미리 섭외한 미성년자 태국 여성을 피해자에게 접근시켜 성매매를 하게 한 뒤, 현지 경찰과 짜고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해 피해자를 유치장에 가두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다.
  • 피고인 B, C 등은 2022년 12월 15일경 현지 경찰 섭외를 위해 약 6,000만 원을 전달했고, 피고인 A는 같은 달 19일 피해자 등과 함께 태국으로 출국했다.
  • 2022년 12월 23일 새벽 3시경 피해자는 계획대로 현지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고, 현지 경찰이 "미성년자와 잠을 잔 죄는 크다,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 B은 미리 유치장에 들어가 보좌관 역할을 하며 합의금을 내면 풀어주는 것처럼 연기했다.
  • 같은 날 오전 7시 22분경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차명계좌로 2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C은 이를 수표로 인출해 피고인 A가 지정한 자금세탁 계좌로 입금했다.
  • 한편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하순경 OO지역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차량 조수석 뒷좌석 옆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여 2024년 9월 24일 발견될 때까지, 2023년 6월 하순경에도 피해자 N의 차량에 같은 방식으로 위치추적기를 붙여 2024년 10월 2일 발견될 때까지 각각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해외 골프 여행으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해 현지 유치장에 가두고 겁을 주어 2억 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 A는 공범들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해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 관계와 갈취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과 C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역할을 나눠 공모한 뒤 실제로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고 보았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B이 미성년자와 현지 경찰을 섭외하고, 피고인 C이 차명계좌로 돈을 받아 빼돌리는 등 각자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한 현지 경찰의 위협 때문에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빠졌고, 그 상태에서 2억 4,000만 원을 송금한 점이 인정되어 공동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가 공범들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 A는 이미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년 1월 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해자에게 실제로 거액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해외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해 피해자를 유치장에 가두고 겁을 주어 거액을 뜯어내는 신종 사기·공갈 수법이 실제로 유죄로 인정된 사례이다. 또한 공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도 별도의 범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공동 범행과 누범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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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단1624·수원지방법원·2015-08-10·1심·유죄 (형 선고)

언론사 취재 간부와 장애인단체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사장 세륜시설 문제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돈과 쌀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237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강탈당한 뒤 폭력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5억 5,400만 원을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6457·부산지방법원·2008-12-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협박 문자를 보내고 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313·울산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좁은 골목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손목을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꾸민 뒤 여성 운전자들에게 치료비·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2.4억원 vs 301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418·의정부지방법원·2015-08-18·2심·기각

폭력 범죄로 복역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가게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며 메뉴판·장부와 야구방망이 조각상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384·부산지방법원·2018-01-10·1심·유죄 (형 선고)

불륜 의심 장면을 촬영한 뒤 사진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9·울산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납품중단 위험을 고지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198·서울북부지방법원·2025-09-18·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가 만취한 승객들에게 소고기죽 등으로 구토한 것처럼 꾸미고 폭행당했다고 속여 합의금을 뜯어내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1.3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3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 협박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야 할 필요 없는 일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395·울산지방법원·2021-04-23·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의 부탁을 해결해 주었다는 명목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해 운동화와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980·서울남부지방법원·2015-10-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공항에서 붙잡아 차량과 룸살롱, 원룸으로 약 26시간 감금·폭행·협박해 1,000만 원을 갈취하고 2,400만 원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허가 없이 태국에서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밀수입·판매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4억원 vs 1,0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373·울산지방법원·2020-07-03·1심·유죄 (형 선고)

조직폭력단체 출신임을 내세워 보도방 운영자들에게 장기간 돈을 요구하고, 맥주병과 아령으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4억원 vs 5,8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088·창원지방법원·2026-09-22·1심·일부 유죄/무죄

어촌계장과 계원, 장비업체 대표가 공사업체들에 민원 제기와 공사 중단을 빌미로 발전기금·장비사용료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고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3.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486·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원들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문신을 드러내 위세를 보이고, 학생들을 불러 위협하며 수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조직적·계획적 범행
  • 누범기간 중 재범
  • 동종 범행 전과 다수
  • 피해자와 미합의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감경 사유2건
  • 일부 잘못 인정
  • 범행 인정 및 반성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721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가.나. A 2.가. B 3.가. C 검 사설수현(기소), 공도운(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솔 담당변호사 ****, **** (피고인 C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5. 5. 2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6호를 각 몰수한다. - 2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 을 선고받고 2022. 1. 6.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2. 11.경 피해자 D의 고향 친구인 E이 F을 통해 피고인에게 일명 ‘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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