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6고단4486울산지방법원 1심2017-03-30 선고검수완료

폭력조직원들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문신을 드러내 위세를 보이고, 학생들을 불러 위협하며 수업을 방해함

피고 A: 징역 8개월피고 C: 징역 1년피고 G: 징역 1년피고 B: 벌금 500만원피고 D: 벌금 500만원피고 E: 벌금 500만원피고 F: 벌금 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486 협박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C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협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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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G의 딸이 학교에서 나체 사진이 퍼진 일로 압박을 받자, 피고인 A와 C는 이를 보복하는 데 돕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 A는 조직원들을 모으도록 연락했고, 2015. 8. 25. 피고인들과 일행은 피고인 G의 집에 모인 뒤 차량 여러 대를 타고 학교로 갔습니다.
  • 학교에 도착한 피고인 A, B, D, E, F은 중앙현관 앞에 문신을 드러낸 채 줄지어 서서 학생과 교사들에게 위세를 보였습니다.
  • 피고인 C와 G는 교장실에서 딸을 압박한 학생들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장이 이를 거절하자 교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 두 사람은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을 나○○라고 큰소리로 부르고, 교사가 제지하려 하자 학생들과 교사에게 해를 끼칠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교무실로 나오자 피고인 G는 때릴 듯이 위협했고 C도 옆에서 위세를 보였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함께 학생들을 위협하고 교사의 수업을 방해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원들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학생들을 위협하고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학교 밖에서 위세를 보인 피고인 B, D, E, F도 교실 안에서 벌어진 위협과 교사의 업무 방해에 함께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C와 G에게 각각 징역 1년, 피고인 B, D, E, F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여럿이 함께 학교에 가서 문신을 드러내고 줄을 지어 서는 등, 학생과 교사에게 조직의 위세를 보였습니다.
  • C와 G는 교장과 교사의 제지를 뿌리치고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을 나오게 했으며, 학생들을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 B, D, E, F은 C와 G가 교실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함께 위세를 보이며 범행에 가담했고 이를 그만두게 하려는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학교가 수업 중이었고, 사건으로 수업이 한 시간 이상 중단됐으며 학생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다는 점을 법원은 무겁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고인 B, D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은 형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학교 안팎에서 여러 명이 함께 위세를 보이며 학생들을 위협하고 수업을 막은 행위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밖에서 위세를 보인 사람들도 다른 피고인들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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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고단933·수원지방법원·2009-07-03·1심·유죄 (형 선고)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인 칼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 조사 중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5고단2080·의정부지방법원·2016-03-25·1심·무죄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660·울산지방법원·2018-07-05·2심·무죄로 파기

교사가 제자와 교장 대화를 녹음해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자신의 가슴에 겨누며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244·대전지방법원·2015-10-30·2심·기각

평소 악감정이 있던 이웃 주민과 그 자녀를 쳐다보며 "이년 네 차례다"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3024·대구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다단계 판매 가입을 거부한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사무실에 가두고, 집에 가려 하자 죽인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27·의정부지방법원·2016-10-24·1심·유죄 (형 선고)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3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 협박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야 할 필요 없는 일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642·대구지방법원·2022-07-06·1심·원고 일부 승소

강제집행이 끝난 토지에 묘목을 수거하려고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76·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30·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 등이 피해 청소년들을 협박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674·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공동협박·공동상해·공동폭행 및 청소년 3명 유흥주점 접객행위 강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651·광주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52·전주지방법원·2018-10-05·2심·일부 유죄/무죄

기자 신분으로 경찰관과 주민의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나 민원을 언급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와 회사 관계자를 압박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747·광주지방법원·2026-05-07·1심·유죄 (형 선고)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875·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일부 유죄/무죄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874·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위협해 오토바이를 넘겨받고 가져갔으며, 다른 사람과 피해자를 때리고 전복된 차량을 도로에 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3고단266·울산지방법원·2013-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어머니와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협박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624·수원지방법원·2015-08-10·1심·유죄 (형 선고)

언론사 취재 간부와 장애인단체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사장 세륜시설 문제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돈과 쌀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41·청주지방법원·2012-06-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2009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유선전화로 상습적으로 협박 전화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123·창원지방법원·2025-09-05·1심·일부 유죄/무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216·수원지방법원·2025-05-2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태국으로 유인해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하고 유치장에 가둬 겁을 줘 2억 4천만 원을 뜯어냈으며, 공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여 위치정보를 수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동원된 조직폭력배 6명으로 학교 현관 앞에서 도열하여 문신을 보여주는 등으로 위세를 가하게 함
  • 피고인 C, G는 직접 교장실 및 교실로 들어가 1시간 이상 소란을 피우며 피해 여중생들을 교장실로 데리고 오게 한 다음 피해 여중생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때릴 듯이 위협함
  • 학교의 수업은 1시간 이상 마비되어 교사의 수업권 및 학교 질서 유지에 대한 자율권이 폭력으로 침탈당함
  • 피해 학생을 비롯한 여러 학생들은 그 충격과 공포로 인하여 쉽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음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지시 내지 실행하여 주도한 점
  • 피고인 C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 G의 딸이 학교에서 나체 사진이 유포되어 속칭 압박을 당하게 되자 격분한 나머지 학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음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성하고 있음
  • 피고인 A, G에게 집행유예를 넘어선 현실된 처벌 위험은 없는 점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성하고 있음
  • 피고인들 현관에서 다섯의 위세를 가한 것에 불과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C 등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점
  • 피고인 B, D는 판시 현실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성 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고단병합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4486, 2017516() . 위묘 공동픑묕 나 공무집행묩해(), . 피고인1. A 2. B 3. C 4. D 5. E 6. F 7. G 검사이동프 괰소 황근주 공판(),() 변픸인변픸사 H 피고인(A, C를 위한 사선) 변픸사 I 피고인(B을 위한 사선) 변픸사 J 피고인(E, F을 위한 국선) 변픸사 K 피고인(G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7. 3. 3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월 피고인8 ,C, G를 각 징역 년 피고인1 ,B, D, E, F을 각 벌괈 500 - 2 - 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 E, F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만 원을 일띜 하산101 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B, D, E, F에게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울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2015. 10. 23.( 해 죄띜 징역월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위 판결이 핕윕댘었다)10 ,22015. 10. 31.. 피고인 C는울산지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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