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원들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문신을 드러내 위세를 보이고, 학생들을 불러 위협하며 수업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486 협박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C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G의 딸이 학교에서 나체 사진이 퍼진 일로 압박을 받자, 피고인 A와 C는 이를 보복하는 데 돕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 A는 조직원들을 모으도록 연락했고, 2015. 8. 25. 피고인들과 일행은 피고인 G의 집에 모인 뒤 차량 여러 대를 타고 학교로 갔습니다.
- 학교에 도착한 피고인 A, B, D, E, F은 중앙현관 앞에 문신을 드러낸 채 줄지어 서서 학생과 교사들에게 위세를 보였습니다.
- 피고인 C와 G는 교장실에서 딸을 압박한 학생들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장이 이를 거절하자 교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 두 사람은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을 나○○라고 큰소리로 부르고, 교사가 제지하려 하자 학생들과 교사에게 해를 끼칠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교무실로 나오자 피고인 G는 때릴 듯이 위협했고 C도 옆에서 위세를 보였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함께 학생들을 위협하고 교사의 수업을 방해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원들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학생들을 위협하고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학교 밖에서 위세를 보인 피고인 B, D, E, F도 교실 안에서 벌어진 위협과 교사의 업무 방해에 함께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C와 G에게 각각 징역 1년, 피고인 B, D, E, F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여럿이 함께 학교에 가서 문신을 드러내고 줄을 지어 서는 등, 학생과 교사에게 조직의 위세를 보였습니다.
- C와 G는 교장과 교사의 제지를 뿌리치고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을 나오게 했으며, 학생들을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 B, D, E, F은 C와 G가 교실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함께 위세를 보이며 범행에 가담했고 이를 그만두게 하려는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학교가 수업 중이었고, 사건으로 수업이 한 시간 이상 중단됐으며 학생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다는 점을 법원은 무겁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고인 B, D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은 형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학교 안팎에서 여러 명이 함께 위세를 보이며 학생들을 위협하고 수업을 막은 행위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밖에서 위세를 보인 사람들도 다른 피고인들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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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원된 조직폭력배 6명으로 학교 현관 앞에서 도열하여 문신을 보여주는 등으로 위세를 가하게 함
- 피고인 C, G는 직접 교장실 및 교실로 들어가 1시간 이상 소란을 피우며 피해 여중생들을 교장실로 데리고 오게 한 다음 피해 여중생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때릴 듯이 위협함
- 학교의 수업은 1시간 이상 마비되어 교사의 수업권 및 학교 질서 유지에 대한 자율권이 폭력으로 침탈당함
- 피해 학생을 비롯한 여러 학생들은 그 충격과 공포로 인하여 쉽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음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지시 내지 실행하여 주도한 점
- 피고인 C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 G의 딸이 학교에서 나체 사진이 유포되어 속칭 압박을 당하게 되자 격분한 나머지 학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음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성하고 있음
- 피고인 A, G에게 집행유예를 넘어선 현실된 처벌 위험은 없는 점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성하고 있음
- 피고인들 현관에서 다섯의 위세를 가한 것에 불과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C 등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점
- 피고인 B, D는 판시 현실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성 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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