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친어머니와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협박을 가함

• 피고인은 2006년 9월 성폭력 범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9년 7월 가석방되었으며, 2010년 1월 가석방 기간이 끝났습니다.
• 2010년 9월 22일, 피고인은 친어머니가 운영하는 OO지역 펜션에서 자살 소동을 벌였고, 이를 말리던 형의 목을 팔로 조르며 "죽여버린다"는 등 협박과 폭행을 했습니다.
• 2011년 4월 초순, 피고인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데 가담했다는 이유로 누나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빈 소주병 2개를 들고 쫓아가며 "오늘 죽는다"고 협박했습니다.
• 2011년 5월 15일,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친어머니의 말에 격분하여 어머니와 누나를 주먹과 발로 때려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 2012년 8월 14일,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여자 손님들에게 치근거리다 누나가 만류하자 누나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했고, 말리는 어머니에게도 폭행을 했습니다.
• 2012년 12월 15일, 피고인은 술을 그만 마○○라는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 2012년 일자불상 10시경, 피고인은 술을 그만 마○○라는 누나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행동해 협박했습니다.
• 2013년 1월 3일, 피고인은 어머니가 피신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나와 조카에게 "죽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2010년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친어머니, 형, 누나 등 가족들을 상대로 폭행, 상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협박을 반복하여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이 가족들을 상대로 한 폭행, 상해, 협박 행위가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피해자별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상해 부위 및 정도(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가 일치하여 범행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친어머니와 형제자매 등 직계존속과 가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존속상해'와 '존속폭행'이라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가석방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고인이 가족이라는 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족을 상대로 한 폭력도 엄연한 범죄이며, 특히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상해는 '존속' 규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사건은 가정 내 폭력이 반복될 경우 심각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