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인을 찻집 밖으로 끌고 나가 어깨를 때리고, 열흘 뒤 부엌칼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죽이겠다고 위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547 협박 사건(2016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함께 살다가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 2016년 6월 12일 저녁,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일하던 찻집에 찾아가 빵을 권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 이에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옷을 잡아 찻집 밖으로 끌고 나간 뒤,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를 한 차례 때렸습니다.
- 2016년 6월 22일 밤, 피고인A는 술을 마신 상태로 다시 그 찻집에 찾아가 피해자B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 피고인A는 미리 챙겨 온 부엌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B를 죽이려고 칼을 가져왔다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때린 폭행과 부엌칼을 들고 겁을 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은 두 차례의 행동이 각각 폭행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한 식칼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옷을 잡아 끌고 나간 뒤 어깨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고인A가 부엌칼을 바지 주머니 뒤쪽에 숨겨 찻집에 가져갔고, 피해자B가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하자 칼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 칼을 보여 주면서 피해자B를 죽이려고 가져왔다고 말한 행동은 피해자B에게 두려움을 주는 협박으로 판단됐습니다.
- 피고인A는 첫 폭행으로 조사를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특수협박을 저질렀습니다.
- 법원은 같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흉기로 위협해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점과 그 밖의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헤어진 동거인인 피해자B를 한 차례 때리고, 열흘 뒤 부엌칼을 보여 주며 다시 위협했습니다. 법원은 폭행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을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칼을 몰수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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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친어머니와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협박을 가함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경찰 신고에 보복해 식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주점 술값 45만원 갈취, 88만원 재물손괴 및 신고자 보복 협박
음주측정 거부 후 신고자를 보복 폭행
피해자의 식당과 사우나에서 소란·욕설·폭행을 일삼고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쳤으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함
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4차례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양형 인자
- 수사기관 조사 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범행
- 동종 폭력범죄 전력 십수회
- 2008. 2. 3.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처벌받은 전력
- 2008. 6. 14. 동거녀를 과도로 협박하여 처벌받은 전력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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