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3고단1348울산지방법원 1심2024-09-03 선고검수완료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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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348 협박 사건(2024년 9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 벌금 3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1조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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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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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8월 7일 저녁, 피고인A는 OO지역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한 승용차를 이○○라고 요구하며 한 손에 빈 맥주병을 들고 욕설과 함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같은 날 약 30분 후에는 알루미늄 대걸레(길이 108cm)를 들고 피해자 차량에 침을 뱉고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가격하며 다시 협박하였다.
  • 2022년 9월 25일 오전, 피고인A는 OO지역 노상에 주차된 순찰차 운전석 문짝에 소변을 보았고, 같은 날 오전 10시경에는 파출소에서 민원인과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 2022년 9월 27일 오전, 피고인A는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출입문을 몸으로 수회 밀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 2022년 9월 29일 새벽, 피고인A는 OO지역 주점에서 술에 취해 '죽여 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고 유리잔을 바닥에 쓸어 깨뜨리며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 2022년 11월 2일 저녁, 피고인A는 OO지역 노상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에 화가 나 팔꿈치와 발로 앞 유리창을 수회 가격하여 손괴하려 했으나 차량이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 2022년 11월 4일 낮, 피고인A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위해 이동하려 하자 저항하며 발로 경찰관의 무릎을 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2022년 11월 3일경부터 4일경 사이에는 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소유의 청재킷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고, 2022년 10월 25일에는 친부의 주거지에서 부엌칼(날 길이 21cm)을 꺼내 배에 대며 '다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모텔 앞에서 빈 맥주병과 알루미늄 대걸레를 들고 차량 이동 문제로 시비를 걸며 협박하고, 파출소 앞 순찰차에 소변을 보거나 파출소에서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주점에서 유리잔을 깨며 업무를 방해하고,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12신고 출동 경찰관의 무릎을 발로 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타인의 청재킷을 가위로 자르고, 친부를 부엌칼로 협박하는 등 총 10회의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미수,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빈 맥주병과 알루미늄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를 특수협박죄로 인정하였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은 일반 협박보다 더 무거운 죄로 처벌된다.
  • 파출소 앞 순찰차에 소변을 본 행위와 파출소에서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운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행위와 관공서에서의 소란은 경범죄로 처벌된다.
  •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 주점에서 욕설하고 유리잔을 깨뜨려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주차 차량을 파손하려다 실패한 행위는 재물손괴미수죄로 인정되었다.
  • 112신고 출동 경찰관의 무릎을 발로 찬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되었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된다.
  • 친부를 부엌칼로 협박한 행위 역시 특수협박죄로 인정되었으며, 타인의 청재킷을 가위로 자른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약 3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이어진 폭력적이고 무질서한 행동들이 각각 개별 범죄로 인정되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이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등 다양한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범행은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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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합442·부산지방법원·2022-05-23·1심·일부 유죄/무죄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신고자와 손님을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손님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출입문 유리를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98·울산지방법원·2015-12-04·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의 승용차 유리를 깨고 앙심을 품고 주거지에 침입해 대문을 파손하고 협박했으며, 상습적으로 음주 소란과 업무방해를 일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6고단192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겁을 주고, 서비스센터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359·춘천지방법원·2021-05-13·1심·유죄 (형 선고)

주거지 인근 마트 앞에서 식칼을 들고 위협하고 이후 출동 경찰관을 칼로 찌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00·대전지방법원·2017-02-01·1심·유죄 (형 선고)

방충망 보수 요구가 거절되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서 세 차례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모욕·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109·울산지방법원·2021-11-25·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을 들고 가족 두 사람을 위협하고, 아버지에게 살해 위협 문자를 보냈으며 가족 소유 물건 두 개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714·울산지방법원·2022-12-09·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19·대구지방법원·2017-08-25·1심·유죄 (형 선고)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12·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969·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5·1심·유죄 (형 선고)

경적을 들은 택시 운전자가 버스를 앞질러 두 차례 급제동한 뒤 택시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3·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식당과 사우나에서 소란·욕설·폭행을 일삼고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쳤으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271·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버스가 진로를 막자 항의하고, 이후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 붙여 사이드미러가 부딪힐 뻔하게 하고 갑자기 끼어들어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794·울산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전자장치 효용 훼손 20회, 유리창 2장 손괴 및 문구용칼 택시기사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84·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고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6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610·창원지방법원·2025-07-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5고단2270·대구지방법원·2016-05-12·1심·유죄 (형 선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과 멱살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며,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두 차례 사고를 내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53·서울동부지방법원·2015-10-20·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4차례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205·울산지방법원·2019-05-03·2심·형량 변경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해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98·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9·울산지방법원·2015-05-29·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노역장 유치 후 출소하자, 앙심을 품고 20일간 매일 피해자를 협박하고 분식점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6·춘천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1노1246·대구고등법원·1972-0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54·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911·울산지방법원·2022-06-16·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35·울산지방법원·2020-11-12·2심·형량 변경

이별을 요구한 연인의 목에 식칼을 대고 위협한 뒤, 가스배관을 타고 집에 들어가고 다시 식칼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4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고,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두 명에게 다가가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596·울산지방법원·2021-12-02·1심·유죄 (형 선고)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54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동거인을 찻집 밖으로 끌고 나가 어깨를 때리고, 열흘 뒤 부엌칼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죽이겠다고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335·부산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939·광주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층간 소음과 종소리에 화가 나 식칼·드라이버를 들고 이웃을 위협하고 건물에 들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주거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무면허 운전 중 추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29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499·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일부 유죄/무죄

낫으로 위협하고 자전거 140만원 상당 절취 및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787·제주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도로에서 차량을 추월·급정거한 뒤 칼을 꺼내 보이며 협박하고, 호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934·울산지방법원·2020-08-2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의 집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식칼을 배에 대고 자해할 듯한 행동으로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 약 3개월 동안 총 10회 범행을 저질러 범행 횟수와 빈도가 상당함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아버지를 위협
  •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 전력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 조○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해자 박○○에 대한 범행은 미수
  • 피해자 김○수에 대한 범행 피해액이 비교적 작음
  •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1348, 2023고단5414(병합), 2023고단5427(병합)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미수, 모욕, 경범죄처 벌법위반, 재물손괴 피 고 인A (95****-1), 무직 검 사최나현, 박수영, 박지향(기소), 박엘림(공판) 판 결 선 고2024.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1348】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2. 8. 7. 18:50경 ****에 있는 ‘****’ - 2 - 앞 노상에서, 피해자 ****가 주차한 **** 모하비 승용차를 이동 주차하 라고 하며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뻐킹 카, 얼마하노, 빼라고 차, 좆만한 새끼가 모가지 따뿔라.”라고 말하여 차를 이동 주차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에 위협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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