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348 협박 사건(2024년 9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 벌금 3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1조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8월 7일 저녁, 피고인A는 OO지역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한 승용차를 이○○라고 요구하며 한 손에 빈 맥주병을 들고 욕설과 함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같은 날 약 30분 후에는 알루미늄 대걸레(길이 108cm)를 들고 피해자 차량에 침을 뱉고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가격하며 다시 협박하였다.
- 2022년 9월 25일 오전, 피고인A는 OO지역 노상에 주차된 순찰차 운전석 문짝에 소변을 보았고, 같은 날 오전 10시경에는 파출소에서 민원인과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 2022년 9월 27일 오전, 피고인A는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출입문을 몸으로 수회 밀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 2022년 9월 29일 새벽, 피고인A는 OO지역 주점에서 술에 취해 '죽여 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고 유리잔을 바닥에 쓸어 깨뜨리며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 2022년 11월 2일 저녁, 피고인A는 OO지역 노상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에 화가 나 팔꿈치와 발로 앞 유리창을 수회 가격하여 손괴하려 했으나 차량이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 2022년 11월 4일 낮, 피고인A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위해 이동하려 하자 저항하며 발로 경찰관의 무릎을 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2022년 11월 3일경부터 4일경 사이에는 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소유의 청재킷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고, 2022년 10월 25일에는 친부의 주거지에서 부엌칼(날 길이 21cm)을 꺼내 배에 대며 '다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모텔 앞에서 빈 맥주병과 알루미늄 대걸레를 들고 차량 이동 문제로 시비를 걸며 협박하고, 파출소 앞 순찰차에 소변을 보거나 파출소에서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주점에서 유리잔을 깨며 업무를 방해하고,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12신고 출동 경찰관의 무릎을 발로 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타인의 청재킷을 가위로 자르고, 친부를 부엌칼로 협박하는 등 총 10회의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미수,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빈 맥주병과 알루미늄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를 특수협박죄로 인정하였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은 일반 협박보다 더 무거운 죄로 처벌된다.
- 파출소 앞 순찰차에 소변을 본 행위와 파출소에서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운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행위와 관공서에서의 소란은 경범죄로 처벌된다.
-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 주점에서 욕설하고 유리잔을 깨뜨려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주차 차량을 파손하려다 실패한 행위는 재물손괴미수죄로 인정되었다.
- 112신고 출동 경찰관의 무릎을 발로 찬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되었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된다.
- 친부를 부엌칼로 협박한 행위 역시 특수협박죄로 인정되었으며, 타인의 청재킷을 가위로 자른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약 3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이어진 폭력적이고 무질서한 행동들이 각각 개별 범죄로 인정되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이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등 다양한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범행은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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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신고자와 손님을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손님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출입문 유리를 부쉈다.
이웃 주민의 승용차 유리를 깨고 앙심을 품고 주거지에 침입해 대문을 파손하고 협박했으며, 상습적으로 음주 소란과 업무방해를 일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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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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