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71조

정신질환과 발달장애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필로폰을 흡입하거나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드 배치 반대 시위 중 군용트럭이 지나가는 도로에 나사못을 던져 타이어를 망가뜨리려 한 사건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A가 건물 2층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아래로 던져 주차된 피해자B의 승용차에 부딪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