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건물 2층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아래로 던져 주차된 피해자B의 승용차에 부딪히게 했다.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정289 재물손괴(인정된 죄명 재물손괴미수) 피 고 인A 검 사송정은(기소), 김현곤(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7. 2. 1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23:40경 **** 대덕구 C, 2층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아래로 집 어 던져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 E **** 승용차에 맞추어 손괴하려고 하 였으나, 위 승용차에 충격을 가하였을 뿐 그 효용을 해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 2 - [피고인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피해자의 차량을 맞추려고 던진 것이 아니라 맞은편 주 택의 벽을 향하여 던졌으며, 음식물 쓰레기통이 그 아래쪽 벽에 맞은 것으로 손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에 물체가 접촉되어 차량 경보기가 작동되었고, 피해자가 그 소리를 듣고 집에서 나와 피해 차량 트렁크 윗부분에 묻은 음식물을 발견하게 되었던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 해 차량의 경보기가 작동되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던진 음식물 쓰레기통이 맞은편 주택의 벽 아래쪽에 맞은 것이라면, 그 벽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의 트렁크 윗부분에 음식물이 묻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차량의 경보기도 작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 차량 뒷바 퀴 옆쪽에서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피해 차량 좌측 뒤쪽에서 쓰레기통의 뚜껑이 각 발 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해 차량을 향하여 음 식물 쓰레기통을 던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트렁크 윗부분에 음식물이 묻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7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가.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 3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임차인 측인 피고인이 임대인 측인 피해자와 보증금 및 차임 문제로 분쟁하던 중 갈등이 격화되어 피고인이 우발적 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 인 측이 이사함으로써 피해자 측과의 임대차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의 분쟁이 끝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 다. 판사 고진흥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