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고진흥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10개월
무죄 2건기각 1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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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저작권·지식재산권1건-20%
평균 10개월
배임1건-47%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집유2(25%)무죄2(25%)기각1(13%)원고승1(13%)원고패2(25%)
2016고정1547·대전지방법원·2017-02-10·횡령
아파트 관리소장이 동대표가 상가 난간에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함
무죄
무죄
2014구합100053·대전지방법원·2015-06-24
참가인 1과 참가인 2가 소외 1의 USB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집단 괴롭힘을 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1606·대전지방법원·2015-03-25
도안신도시 2단계 1지구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한 처분에 대해 2단계 2지구 주민 단체가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각하
2013노525·대전지방법원·2015-02-11·저작권·지식재산권
웹하드와 P2P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해 저작권을 침해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2013노2652·대전지방법원·2014-07-09·사기
병역을 피하기 위해 여성호르몬을 투약하며 여성으로 변하려는 행동을 함.
기각
기각
2013노2260·대전지방법원·2014-05-21·배임
피고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빼돌림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3노2399·대전지방법원·2014-04-23·교통사고 특례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
무죄
무죄
2013나2373·대전지방법원·2013-09-05
원고가 종중 자격을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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