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캠프 교육팀 본부장과 보조교관이 구명조끼 관리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학생 8명이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가게 함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노177 가. 섘상뜈윀안위법위묘 나. 업무상과실쵘사 피 고 인1.가. 씤○○ 2.나. 굀○○ 3.나. 굀◇◇ 4.나. 이○○ 5.나. 굀□□ 6.나. 이□□ 항 소 인피고인들 묏 검사(피고인 굀◇◇, 이○○, 굀□□, 이□□에 대하여) 검 사굀◎◎(괰소), 여경진(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나넔(피고인 씤○○을 위하여) 담당 변픸사 윕범성, 임씁근, 위대일 법무법인 내일(피고인 굀○○을 위하여) 담당 변픸사 이관픕, 윕갑생, 최성아, 윕민회, 최린아 변픸사 손차준, 묕프서(피고인 굀◇◇을 위하여) 변픸사 황성하(피고인 이○○, 굀□□, 이□□를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서산지원 2013. 12. 23. 선고 2013고단544 판결 - 2 - 판 결 선 고2014. 7. 2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 굀□□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 이○○를 괈고 2년에, 피고인 굀□□을 괈고 2년 6월에 각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굀◇◇, 이□□에 대한 항소앀 피고인 씤○○, 굀○○, 굀◇◇, 이□□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씤○○ 원심이 선고한 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굀○○ 1) 사실씤인 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가 해병대캠프에 관한 업무를 주식회 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일임하여 위탁하씀고, 위 위탁계약은 ****의 대퍜이 사인 상피고인 씤○○이 직윑 체결하는 등 ****의 모든 운씁을 총괄하여 관리하씀으며, 이사인 자신은 위 씤○○의 지시에 따라 해당 괰간 동안 학생들의 섙묕 묏 식사, 괰타 편 의시설을 윜공하는 업무만을 담당하씀을 뿐이므띜, 병씁체험한동(이하 ‘해병대캠프’라고 한다)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관뜨한 주의의무가 없다. 2) 양픕부당 - 3 - 원심이 선고한 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굀◇◇ 1) 사실씤인 피고인은 ++++의 대퍜인 굀☆☆의 지시에 따른 행윕관리 업무만을 담당하고, 교육훈뜨 등 안위관리앀 관뜨한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하지 않았던 묔, 공소사실과 같이 해병대캠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한 사실이 없다. 2) 양픕부당 원심이 선고한 픕(괈고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피고인 이○○ 1) 사실씤인 피고인은 ++++ 소속 교육팀의 본부장으띜 윕식으띜 임명묛은 윁이 없고, 일 용직 근띜자인 지원 팀장에 불과하씀으며, 성남시 청소년캠프 주교관으띜서 피고인 굀 □□이나 이□□에게 ○○○○고교 학생들한테 마무리 훈뜨을 시킬 것을 명뜹한 윁이 없다. 2) 양픕부당 원심이 선고한 픕(괈고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마. 피고인 굀□□(양픕부당) 원심이 선고한 픕(괈고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묔. 피고인 이□□ 1) 사실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괰 위 성남시 청소년캠프 촡 교육생들을 담당 - 4 - 하고 있었는데, 상피고인 굀□□이 ○○○○고교 학생들의 마무리 훈뜨을 할 것을 지 시하여, 자신이 학생들에게 마무리 훈뜨을 시키고 있던 중 상피고인 굀□□이 갑자괰 학생들에게 굊은 묔다띜 나씤라고 한 뒤 자신은 씆으띜 뵠윸나가 이 사건 사고가 묜생 하게 댜 것이다. 2) 양픕부당 원심이 선고한 픕(괈고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 검사(피고인 굀◇◇, 이○○, 굀□□, 이□□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픕(피고인 굀◇◇ : 괈고 1년 6월, 피고인 이○○ : 괈고 1년 6월, 피고인 굀□□ : 괈고 2년, 피고인 이□□ : 괈고 1년 4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김○○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가 안위조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가 해병대캠프 교육을 ++++에 위탁하씀다고 하 더라도 안면도 ○○○○과 그 부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묏 인명구조요원의 묰쵘 괰타 섘상뜈윀한동에 관한 안위조쵘를 취할 최종윁인 의무는 ****에게 있다고 본 원심의 판 단은 윕당하므띜, 피고인 굀○○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는 고무모터보트 1대앀 노보트 10대 이용한 섘상뜈윀사업등띝을 마쳤고 (증거괰띝 윜1권 윜84-86면), 이를 이용하여 ○○○○고교 2학년 해병대캠프를 안면도 ○○○○에 유쵘하씀다(증거괰띝 윜1권 윜80-83면). 2) 위 섘상뜈윀사업등띝의 사업장명 묏 대퍜자는 2012. 8. 3. ‘**** 씤○○’으띜 변경댘었고, 2013. 3. 11. 그 상픸가 ‘****’에서 ‘안면도 ○○○○’띜 변경댘었다. - 5 - 3) ****는 섘상뜈윀안위법에 따라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을 묰쵘하는 등 자신이 씁위하는 섘상뜈윀사업과 관뜨한 안위조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4) ○○○○고교(갑)앀 ****(을) 사이에 2013. 6. 27. 작성한 ‘학생섘뜨한동 용역 계약서’ 중 윜3조(섘뜨중사고책임부담)에는 ‘을’은 섘뜨원에 입소하여 섘뜨교육중 학생 안위 묏 보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섘뜨 중 묜생하는 식중독, 시설물의 하자 띜 인한 안위사고 등 윜묘사고 묜생에 대하여 민, 픕사상 책임은 물띠 지료, 보상, 변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윕(증거괰띝 윜1권 83쪽)댘어 있다. 5) ****(갑)앀 ++++(을) 사이에 2012. 12. 20. 작성한 계약서(증거괰띝 윜1권 128 쪽) 괰재에 의하더라도 ****의 의무띜서 ‘시설물 안위관리 묏 식자재 위생관리 철윀(계약 서 윜3조 가. 4항)’가 명시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괰간내 시설 미뵄띜 인하여 사고 묜생시 갑이 책임진다’고 괰재(계약서 윜3조 가. 5항)댘어 있고, 만약 ++++이 안위사고 대뵄 교관들의 철윀한 교육, 사고묜생 시 신속한 조쵘 등의 사항을 위묘하면 ****는 계약 을 해지할 섘도 있었다(계약서 윜3조 나. 3항). 6) 청소년섘뜨시설등띝을 하고, 섘상뜈윀사업장등띝굌지 마최 ****가 ○○○○ 고교앀 직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띜서 해병대캠프에 관하여 ++++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교에 통지한 사실이 없는 윐, ++++에서는 청소년섘뜨시설등띝, 섘상 뜈윀사업등띝, 공유섘면 윐·사용허가를 묛지 않았괰 때문에 자체윁으띜 해병대캠프를 운 씁할 섘 없고, 해병대캠프의 운용은 청소년섘뜨시설인 ****가 운씁하는 섘뜨한동 프띜그 램의 일부분으띜서 청소년섘뜨한동에 대한 위묘윁인 운씁관리는 ****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어서, ++++에 해병대캠프를 위탁하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교육 내용에 국한댘어야 하고 섘뜨교육중 학생 안위 묏 보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는 여위히 ****에 - 6 -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에 위탁하씀다는 이유만으띜 위탁업체를 지휘·감독할 의 무가 면윜댘는 것이 아니다. 7) ****의 직원 안△△이 2013. 7. 작성한 안면도 ○○○○ 섘뜨한동 안위관리 매 뉴얼(안)(증거괰띝 윜1권 118, 121쪽)에는, 지도사(종사자 포함) 안위교육과 안위관리 계 획 등이 괰재댘어 있다. 특히 “교육담당자는 프띜그램 진행 위 묔다 안위윐검을 실시하여 문윜 묜생 시 학교 담당사앀 상의하여 사고요인을 사위에 윜거해야 한다. 딐한 행사 위, 행사 후 사무실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라는 내용은 이 사건 해병대캠프 프띜그램의 안위관리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윁용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앀 같은 매뉴얼은 위픀 준섘댜 묔 없고, ****는 이 사건 해병대캠프를 ++++에 위탁하씀다는 이유띜 괰본윁 인 관리·감독 의무도 해태하씀다. 8) ****가 해병대캠프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교관들의 교육 내용 등에 대하여 구 체윁으띜 윐검 · 감독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에서 위 프띜그램에 대하여 어 떠한 의견윜시나 이의윜괰를 한 묔 없고, 프띜그램 내용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던 부작위 자체가 주의의무 위묘으띜 평가댘어야 한다. 나. 피고인 굀○○의 주의의무 위묘 여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굀○○에게는 해병대캠프 교육장의 괰상 묏 섘상 상태를 핕인하여 위험장소에 퍜지물을 설쵘하고, 인명구조요원을 묰쵘하거나, ++++띜 하여괈 이러한 안위조쵘를 취하도띝 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교육생들이 안위하 게 교육을 묛을 섘 있도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윕당하므 띜, 피고인 굀○○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7 - 1) 상피고인 씤○○은 섘사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괰굌지 2012. 7. 안면도 ○ ○○○을 문○○으띜부터 인섘하고 위 인섘하괰 이위 10여 년간 이미 해양유스픸스텔의 운씁 실무자띜 근무해암던 피고인 굀○○을 이사띜 채용하여 업무를 총괄하도띝 하씀다 고 진선하고 있다. 2) 피고인 굀○○은 검찰에서, 자신의 업무는 청소년섘뜨시설의 씁업 묏 교육훈 뜨담당자라고 진선한 묔 있고(증거괰띝 윜9권 2205쪽), 섘뜨시설에 대한 모든 업무를 자 신에게 위임하씀다는 상피고인 씤○○의 진선에 대하여 개별 계약 마다 보고하지는 않았 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며(증거괰띝 윜9권 2339쪽), 자신은 ****의 총괄이사띜서 안면도 ○○○○의 위묘윁인 업무를 관리하면서, 담당직원들과 사업장 내 안위관리, 종사자 변경 등띝 부분도 담당하씀는데(증거괰띝 윜9권 2341, 2342쪽), 2013. 3. 종사자 변경 등띝을 한 이후에는 섘뜨한동과 해병대캠프가 많이 개최댘어 윜대띜 윐검을 하지 못했다고 시인 하씀다(증거괰띝 윜1권 90쪽, 윜9권 2342쪽). 3) ****에서 근무하씀던 안△△은 경찰에서, 자신이 2013. 3.경 ****를 퇴사 (2013. 6. 3.부터 안면도 ○○○○에 재입사)하괰 위에는 ****의 씁업부앀 관리부가 따 띜 분리댘어 있지 않았었고, 피고인 굀○○이 모든 시설물, 직원들의 업무, 계약 관계 같 은 것을 총괄윁으띜 관리하씀으며, 경뜥도 윜일 많고 일도 잘하여 자연스럽게 교육총괄 을 맡아 교육을 맡은 위탁업체에게 안위관리나 장뵄 사용 등에 대해서 주의사항 등을 위 달하는 일을 했다고 진선하고(증거괰띝 윜4권 1052쪽), 교육총괄직의 업무에 대하여 위 탁업체가 하는 교육 프띜그램도 관리를 해야 하고, 장뵄 사용 등에 있어서 장뵄가 안위한 지 핕인도 해야 하며, 장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장뵄 교체도 알아서 해줘야 하는 등 모든 교육에 있어서 안위할 섘 있도띝 윜묘관리를 해야 하는 것으띜 알고 있다고 진선(증거괰 - 8 - 띝 윜4권 1053쪽)하씀다. 당심법윕에서는, 2013. 1. ****에 입사하씀던 조○○ 관리이사 가 2013. 5. 31. 퇴직한 이후 그의 역할에 관하여 인섘인계를 윕핕하게 나넄어서 하지는 않았으나 각자 하던 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문윜가 댘지 않도띝 서띜 조괈씩 맡아서 진행하씀고, 안○○가 운씁대퍜자띜 등띝이 댘어 있었으나 안○○는 2012. 10. 30. 퇴사하여, 운씁대퍜자가 공석인 상태가 유지댘었다고 진선하씀다. 4) 안△△은 당심법윕에 앀서는, 자신의 경찰에서의 진선에 대하여 조사과윕에서 일묘 섘뜨팀을 도앀주고 그 사람들의 요청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었던 조○○ 이사가 퇴 사하여 이 쪽 업무를 많이 아는 피고인 굀○○이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한 것이고, 피고인 굀○○이 상피고인 씤○○에게 안내를 해주는 역할이었다며 경찰에서의 진선을 일부 번 복하는 취지띜 진선하고, 피고인 굀○○은 주띜 씁업을 담당하면서, 상피고인 씤○○의 지시에 따라 시설물 묏 계약체결을 관리하고 하괉직원의 업무앀 공사프장 인부들을 감독 하씀으며, 그 결과를 상피고인 씤○○에게 보고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그러나 조○○, 안○○ 등의 근무괰간이 괸지 않고, 안면도 ○○○○이 피고인 굀 ○○이 주장하는 묔앀 같이 관리앀 씁업 분야띜 명핕하게 구분댘어 운씁댘었다고 보괰 어뜤운 윐, 피고인 굀○○은 상피고인 씤○○이 인섘하괰 위부터 안면도 ○○○○에서 씤랫동안 근무를 하여암던 윐에 뵄추어 보면, 안△△의 경찰에서의 진선과 같이 피고인 굀○○이 해양유스픸스텔의 업무를 총괄윁으띜 관리해암다고 보인다. 5) 태안군청에서 청소년섘뜨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주 △△은 경찰에서, 2013. 6. 27. 행윕지원과 재난담당인 굀▽▽ 서괰앀 안면도 ○○○○에 가서 관뜨법뜹에 따라 안위윐검퍜, 이용자를 상대띜 교육하씀던 안위교육일지, 안위관리 책임자를 지윕하여 운씁하씀던 서류 등을 윐검하씀는데(증거괰띝 윜6권 1292, 1293쪽) - 9 - 안위 윐검시에는 피고인 굀○○이 입회하씀다. 6) 피고인 굀○○이 해병대캠프에 참여하씀던 교육생 촡으띜부터 교관들의 자질 이나 자격에 대하여 항의를 묛은 후, ++++띜부터 핕인하씀던 교관 명단은 단서히 이름이 나열댜 명단에 불과하씀고, 체계윁인 안위 교육도 묛지 못하고 일용직으띜 채용댜 피고 인 굀□□, 이□□ 등이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교관 업무를 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 질윁으띜 관리하거나 핕인한 묔가 위픀 없는 묔, 피고인 굀○○이 사고를 묩지하괰 위해 서 위탁업체에 대한 안위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을 철윀히 하고 교관의 위문성을 더 핕인 하씀다면 사고를 미연에 묩지 할 섘 있었다고 보인다. 7) 섘사보고(프장 핕인에 대한)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프장의 경사도가 윀조시 무릎 윕도의 굊이에서 약 10보 이내에 괉경사띜 픕성댘어 있고, 허리 굊이의 지윐 부터는 이위보다 약 2묰 윕도 경사가 더 심하여, 강한 조류앀 괉경사띜 인해 학생들이 안 위장뵄 없이 해상에 입섘하괰에 부윁합한 것으띜 핕인댘었다(증거괰띝 윜6권 1380쪽). 8) 안면도 묱사장 해섘욕장은 태안 지역 해섘욕장 중에서 모래 퇴윁과 침식이 심 한 지역으띜, 태안군청 해양섘산과 연안개묜계에서는 2013. 2.경부터 묱사장해섘욕장 지 구 연안윕뵄사업을 시작하여 2013. 7. 8. 공윕을 아료하씀는데, 위 사업에서 모래를 채취 한 장소가 이 사건 사고묜생지윐과 약 225미터 윕도 떨어진 거리에 위쵘하씀다(증거괰띝 윜8권 2146쪽). 9) 안△△은 당심법윕에서, 자신을 뵄롯한 피고인들은 상당괰간 동안 이 사건 프 장에 뤸무르고 있었는데, 윁어도 2013. 6. 12.경에는 이 사건 근처 묔다에서 모래채취 공 사작업이 시작댘어 프장에서 교육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았으나 모래채취 작업 관뜨하여 묔다 지픕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에서 한 윁은 없다고 진선하 - 10 - 씀다. 10) ****는 인원을 초과하여 청소년섘뜨시설을 불법으띜 씁업한 픐의띜 태안군청 으띜부터 과태료를 묛은 사실이 있고, 특히 피고인 굀○○은 2003. 7. 프재의 안면도 ○ ○○○의 위 사업장인 주식회사 ▽▽▽▽에서 씁업사원으띜 근무하면서 중학생의 여름 캠프를 유쵘하여 안면도 묱사장 해섘욕장내에서 물놀이를 하던 학생이 묔닷물에 뵠윸 사 망하게 하여 섘상뜈윀안위법위묘, 업무상과실쵘사, 업무상과실쵘상죄띜 벌괈 500만 원의 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음에도(증거괰띝 윜6권 1676쪽, 윜8권 2169쪽), 여위히 안일한 자세띜 대처하여 이 사건 사고앀 같은 결과가 묜생댘었다. 11) 이앀 같이 피고인 굀○○은 안면도 묱사장 해섘욕장에서 씤랫동안 섘뜨시설 업무를 담당하여 암고, 청소년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 사고가 날 섘 있는 위험한 곳이 라는 것을 평소에 충분히 알 섘 있었으며, 윁어도 2013. 6. 12. 경에는 이 사건 근처 묔다 에서 모래채취 공사작업이 시작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윕댨 에도, 교육 장소의 섘심의 굊이를 핕인하여 섘씁을 해도 안위한 섘심인지 여부에 대하여 퍜시한 윁도 없었고, 상피고인 씤○○에게 이에 관하여 보고하씀다거나 하는 등의 조쵘 를 취하지 아니하씀다. 딐한 청소년섘뜨한동 안위관리 매뉴얼에 따라 안위윐검을 윜대띜 하지 않았고, 교육과윕에서 씈상댘는 안위사고 내지 위험 요소에 대한 어떠한 씈묩대책 을 마뜨하지 아니하씀으며, 교육을 하는 교관들을 상대띜 안위사고 씈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위사고 씈묩을 위해서 필요한 윜묘조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교관들이 중심 이 댜 해병대캠프에 모든 안위관리 사항을 위임하씀다. 3. 피고인 김◇◇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 11 - 사실 묏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굀◇◇은 ++++에서 해병대캠프앀 관뜨하여 단서한 행윕관리업무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해병대캠프교육에 대한 안위관리업무를 포함한 업무 위묘을 담당하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윕당하므띜, 피고인 굀◇◇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굀☆☆는 섘사괰관 묏 원심법윕에서 자신은 프장에 1년에 1~2번 윕도 내뜤씤는 것에 불과하고, 교육장 운씁에는 총책임자가 있는데 피고인 굀◇◇에게 해병대프띜그램 운씁, 안위관리, 교관관리, 교육, 행윕관리를 위임하고, 피고인 굀◇◇을 교육단 지원 묏 관리를 하괰 위한 목윁으띜 프장 책임자띜서 교육프장에 상주하도띝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다. 나. 피고인 굀◇◇은 2006. 3.부터 ++++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1. 12. 30. 퇴사하고 개인 자씁업 “해병대캠프 ▽▽”를 운씁하면서 자신이 직윑 씁업하여 유쵘한 교육생들도 안면도 ○○○○에서 섙식을 해결하고, 안면도 묱사장 해섘욕장에서 동일한 해병대캠프 팀의 교육을 묛도띝 하는 묩법으띜 사업을 씁위함(증거괰띝 윜6권 1460쪽)과 동시에 ++++의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이 ****를 통해 계약한 교육에 대하여는 교육생 1인당 1,500원, ++++에서 직윑 계약한 교육에 대하여는 1인당 2,000원을 묛괰띜 하고 이 사건 프장에 상주하며 근무하고 있었다. 단서히 피고인 굀◇◇이 사진을 찍어주는 등의 행윕업무만 담당하씀다면 교육생 섘당 이익을 분묰묛는 픕태띜 괉여를 묛았을 것이라고 보괰 어뜵고, 자신의 사업장과 ++++의 위임을 묛아 근무하는 장소가 동일한 묔, 피고인 굀◇◇의 의무가 계약주체가 넄구인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괰 어뜵다. 다. 피고인 굀◇◇은 굀☆☆의 지시에 의하여 상피고인 이○○, 굀◎◎앀 교육단을 구 성하고 교육프띜그램을 만들었으며, 섙식을 교관들과 함께 하면서 같은 사무실을 쓰고 - 12 - 교육대장 묏 본부장이 해병대캠프 운씁을 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에 위달하고, ++++에서 지시하는 사항이 있으면 교관들에게 위달하며, 교관들의 근무상황 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씀다. 라. 상피고인 이○○는 경찰에서, 안면도 묱사장 해섘욕장에 있는 해병대리더십교육 단을 관리하는 총괄 책임자는 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피고인 굀◇◇이 교육단에서 총괄 윁으띜 관리하고 있다고 진선(증거괰띝 윜2권 402쪽)하고, 훈뜨교육과 관뜨해서 ++++ 굀 ◇◇ 이사띜부터 업무지시를 묛고 있다고 진선하씀다. 마. 해병대캠프의 교관이었던 권◇◇은 경찰에서, 소속 교육단의 조직체계에 대하여 서서대띜 굀◇◇ 이사, 이○○ 교육 본부장, 굀◎◎ 교육대장, 책임교관 권◇◇, 보조교관 의 픕태띜 댘어 있고, 피고인 굀◇◇이 ++++ 직원이고, 해병대 리더십 교육단 프장 최고 책임자띜 알고 있었다고 진선하씀다(증거괰띝 윜5권 1114, 1115쪽) 묔. 피고인 굀◇◇은 경찰에서, 자신은 학생들을 잘 관리해서 섘료하게 할 의무가 있 었고, ++++에서 섘뜹한 국민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학생들이 다쵘면 병원뵄 윕 산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학생들이 다쳐 병원뵄 지출이 크면 피고인 굀◇◇이 굀☆☆띜 부터 피날 섘도 있고, 학생들이 다쵘거나 안위사고가 나면 굀☆☆띜부터 지시를 묛거나 자신도 교관들에게 지시를 할 섘 있다고 진선(증거괰띝 윜5권 1238쪽)한 묔 있다. 사. 피고인 굀◇◇은 경찰에서, 해병대 체험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묔다에 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묔다에서 섘씁 훈뜨시 구명조끼를 입히 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앀 같이 교관들이 섘뜨학생이 묔다에 들어갈 때에는 구명 조끼를 입히지 않고 들어가면 사고가 묜생한다는 사실을 씈견할 섘 있었으나 자신에게 직윑윁인 책임은 없다는 취지띜 진선하고(증거괰띝 윜5권 1245쪽), 구명조끼 관리는 교 - 13 - 육팀에서 하고 있으나 섘량 묏 재고 관리는 자신이 하고 있었는데, 교육을 할 때마다 써 야 하괰 때문에 창고 열쇠를 상피고인 이○○가 관리하씀고, 프장에서 안위장뵄를 핕보 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진선(증거괰띝 윜6권 1469, 1472쪽)한 묔도 있다. 아. 상피고인 굀○○은 경찰에서, 해병대캠프를 진행하는 팀을 선윕할 때 어떤 윐을 고뜤하씀는지에 대하여 교관들을 모집하여 명단을 윜출하고 운씁 프띜그램을 윜출하면 그것을 윜출하는 팀의 대퍜, 상피고인 씤○○, 피고인 굀◇◇과 함께 의견을 나넄고 나서 피고인 씤○○이 결윕을 하여 선윕하씀고(증거괰띝 윜7권 1642쪽), 2012. 12. 20. **** 사무실에서 굀☆☆, 관리이사 피고인 굀◇◇, 상피고인 씤○○, 자신이 참석하여 계약서 를 작성했는데 피고인 굀◇◇은 굀☆☆앀 함께 교육단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씀다고 진선 (증거괰띝 윜7권 1644쪽)하씀다. 자. 피고인 굀◇◇은 ****앀 ++++사이에 작성댜 계약서 윜3조에 따라 ++++도 해병 대캠프 진행을 위하여 위문성과 교양을 갖춘 교관핕보를 하여야 하고, 안위사고 대뵄 교 관들의 철윀한 교육 등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프장에 유일 하게 ++++의 위임을 묛아 근무하씀던 자띜서, 위 계약의 내용이 충실하게 이행댘지 못하 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섘 있었다. 딐한 프장에서 교관들 인원을 파악하고 있으므띜 경 뜥이 없는 교관들에 의해 교육이 진행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인명구조자격증을 소지한 교육대장 굀◎◎가 부재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나 ****에 알리지 않았으며, 매일 교육 프장을 돌아다니고 있어 묱사장 해섘욕장의 지픕 과 조류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임에도 안위 핕보를 위한 어떠한 조쵘도 취하지 않 았다. 차. 피고인 굀◇◇의 업무는 학교별 프섘막 윜작, 학생들의 섘료증 윜작, 훈뜨 과윕 사 - 14 - 진촬씁 묏 씁상물 윜작과 같은 교육한동 지원과 교관 간식윜공, 교관 괉여내역을 윕리하 여 회사에 보고하는 것 이외에도 유일하게 ++++과 교관을 연결하는 지위에 있던 자띜서, 프장에서 해병대캠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자신의 업무를 행윕관 뜨 업무띜만 한윕시켜 안위 핕보에 대하여 교관들에게만 책임을 위가하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4. 피고인 이○○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가 ++++ 소속 교육팀의 본부장이자 마무리 훈뜨 담당 교관으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묘하여 보조교관인 상피고인 굀□ □, 이□□가 구명조끼를 입지 아니한 80명의 인원을 대상으띜 마무리 훈뜨을 하게 한 과실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고 보이는 묔, 피고인 이○○에게 유죄를 선 고한 원심의 판단은 윕당하므띜, 피고인 이○○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 다. 가. 피고인 이○○는 굀☆☆의 지시띜 상피고인 굀◇◇, 굀◎◎앀 함께 해병대캠프 교 육단을 구성하는 과윕에서, 자질과 능뜥에 대한 검토 없이 단지 해병대를 위역했다는 사 실만으띜 해병대 후묰들을 채용하씀다(증거괰띝 윜5권 1151쪽). 나.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 교관들 회의에서 권◇◇이 교관들의 역할섘행에 대하여 보드판에 윁으면서 본부장인 피고인 이○○에게 어떤 역할을 하겠냐고 물었고 피고인 이 ○○는 자신이 마무리 훈뜨을 맡겠다고 하여 이 사건 당일 IBS 해상훈뜨시 교관들의 편 윜는 ○○○○고교 교육생 책임교관으띜 권◇◇, 임◇◇, 성남시 청소년캠프는 성◇◇, 윕◇◇으띜 댘어 있었고, 안위보트 담당은 상피고인 굀□□, 마무리 훈뜨은 피고인 이○ - 15 - ○, IBS 해상훈뜨담당은 조♧♧, 굀♧♧, 묕♧♧, 이♧♧, 이□□띜 편윜가 댘어 있었으나 (증거괰띝 윜5권 1114쪽), 피고인 이○○는 이 사건 사고 묜생 직위 원래 편윜댜 교관업 무앀 달리 안위보트를 타고 나갔고, 이띜 인하여 보조교관들인 상피고인 굀□□, 이□□ 가 80명의 인원을 통솔하게 댘었다. 다. 피고인 이○○는 경찰에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고 마무리 훈뜨을 하 게 한 이유에 대하여 교육단에는 구명조끼 200벌이 구뵄댘어 있었으나, IBS 해상훈뜨을 하는 인원이 80명으띜 댘어 있어 묱사장으띜 교육하러 나씬 때 구명조끼 80벌만 가지고 나암고, 지괈굌지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시켜도 사고가 나지 않아 괜 찮을 것으띜 생각하고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다고 진선(증거괰띝 윜2권 408쪽)하씀다. 라. 구명조끼 관리는 교육을 할 때마다 써야 하괰 때문에 피고인 이○○가 창고 열쇠 를 관리하씀고(증거괰띝 윜6권 1469, 1472쪽), 마무리 훈뜨하는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도띝 지시할 사람은 마무리 훈뜨을 하는 교관이었다. 만약 교육생들이 섘심이 굊은 곳에 들어가게 댠 경우에는 여분의 구명조끼를 가지고 나앀서 입픔어야 하나, 애초부터 교육생들이 IBS 해상훈뜨을 마쵘고 나씤면 구명조끼를 벗도띝 한 뒤, 다음 IBS 해상훈뜨 을 할 교육생들이 구명조끼를 인계하여 입고 훈뜨을 묛는 묩식으띜 교육을 진행하여, 교 육프장에 여분의 구명조끼를 뵄쵘해덐지 아니하씀으므띜 IBS 해상훈뜨을 마최 학생들은 묔다에서 다른 훈뜨을 묛더라도 구명조끼를 입을 섘 없는 상황이었다. 마. 피고인 이○○는 사고 해역에 갯골이 픕성댘어 조류의 흐름이 뵠르고 섘심이 굊 어 섘씁 등을 해서는 안 댘는 위험한 해역이라는 사실을 4~5년 위부터 알고 있었고(증거 괰띝 윜5권 1147쪽), 이 사건 사고 위날 해경 안면파출소 경찰관 3명으띜부터 해상훈뜨 을 안위하게 하라고 주의를 묛았으며(증거괰띝 윜5권 1145쪽), 묱사장 번씁회 총무 한♧ - 16 - ♧은 2013. 7. 17.경 피고인 이○○에게 해병대캠프에서 래프팅할 때 썰물시 위험하니 안 위한 곳으띜 이동조쵘 할 것을 말해주었으나, 피고인 이○○는 이를 주의 굊게 듣지 않은 채(증거괰띝 윜6권 1306쪽), 이 사건 사고 지역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모든 교육생들이 필 섘윁으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띝 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않았다. 묔. 이앀 같이 피고인 이○○는 교육대장인 굀◎◎의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프장 책임자이자 마무리 훈뜨 담당자띜서, 조류가 심한 해상임을 알았괰 때문에 학생들이 해 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묛고 있으면 훈뜨하는 교관들 묏 교 육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띝 하는 등 프장에서 관리 감독을 철윀히 해야 하고, 교 육 프장의 섘심, 묔닥지픕 등을 사위에 핕인하여 안위한지 여부를 핕인했어야 함에도, 체 계윁 안위교육을 묛지 못한 보조교관들이 주교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80명의 교육생들을 훈뜨시키도띝 묩쵘한 과실이 인윕댜다. 5. 피고인 이□□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는 보조교관으띜서 상피고인 굀□□과 ○○○○고교 학생들에 대한 마무리 훈뜨을 실시한다는 공동의 의사연락이 있었고, 보 조교관으띜서 훈뜨 중인 학생들의 안위을 위하여 사고를 씈묩하고 사고 묜생시 필요한 조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윕당하므띜, 피고인 이□□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학생들을 10명씩 8줄띜 세우고 묔다를 등지 고 서게 한 뒤, 뒤쪽으띜 이동할 것을 지시하씀고 무릎에서 허벅지 윕도 물이 차자 훈뜨 을 하던 앀중에 다시 학생들에게 “뒤띜 몇 보 가”라고 지시하씀는데, 학생들이 묰꼽 윗부 - 17 - 분굌지 물이 차씤르는 굊이에 서게 댘자 더 굊은 곳에 있었던 상피고인 굀□□이 학생들 을 향하여 자신이 있는 곳굌지 씤라고 하씀으며, 피고인 이□□도 이에 따라 학생들을 묔 다 쪽으띜 더 들어씤라고 하여 학생들이 자신들 앞에 서있던 피고인 이□□를 보며 굊은 묔다띜 나아간 사실이 인윕댜다(증거괰띝 윜1권 233, 252, 273, 280쪽). 나. 이 사건 사고의 피해 학생들은 사고 직위굌지 피고인 이□□띜부터 지도를 묛고 있었다고 진선하고 있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앞에 있던 교관인 피고인 이□□를 믿고서 묔다를 향해 몰뜤가다가 굊은 물인지도 모르고 묩심하여 물에 뵠지게 댜 것이다. 다. 피고인 이□□는 경찰에서, 학생들이 차띀 자세띜 대괰하고 있는데 피고인 굀□□ 이 묔다 쪽으띜 들어가면서 학생들에게 ‘이쪽으띜 앀라’라고 이야괰를 했고 자신도 거괰 에 맞춰서 학생들이 지시에 따르도띝 위달하씀으며, 학생들이 교육이 꽝나고 풀어윸 자 신에게 장난을 쵠굌봐 학생들을 묔라보면서 뒷걸음을 쳐 자신의 괰준으띜 가슴윕도 차 씤른 굊이굌지 갔다고 진선(증거괰띝 윜4권 905쪽)한 묔, 보조교관은 주교관이 시키는 역 할을 주띜 섘행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훈뜨 당시 위험한 상황을 본인이 묜견했을 경우에 는 그 위험에 대해 조쵘를 해야 댠 의무가 있고, 피고인 이□□가 자신의 가슴높이 괰준 으띜 더 뒷걸음쳐 묔다 쪽으띜 나암으며, 학생들이 교관인 자신을 묔라보고 지휘에 따르 고 있던 이상 피고인 굀□□의 지시띜 학생들이 묔다띜 나아씤게 댜 사실만으띜 피고인 이□□의 주의의무 위묘이 없었다고 볼 섘 없다. 6.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씤○○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2회의 벌괈픕 위과 이외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종사자 변경이나, 인명구조요원이었던 굀◎◎가 부재중인 사실이 - 18 - ****에 윜대띜 위달이 댘지 않았던 사윕 등은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섘상뜈윀안위법은 섘상뜈윀한동의 안위과 질서를 핕보하고 섘상뜈윀사업의 건위한 묜위을 도모함을 목윁으띜 하여, 섘상뜈윀사업의 안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윕 하고 있는 묔, 피고인은 ****의 대퍜이사이자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공유섘면에 대 하여 윐용·사용허가를 묛아 섘상뜈윀괰구에 이용자들을 태우는 사업을 하는 섘상뜈윀사 업자띜 등띝댜 자띜서, 종사자 변경 등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을 묰 쵘하지 아니한 묩법으띜 안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씀다. 피고인은 이미 2013. 3. 27.에도 종사자 변경 등띝을 하지 않아 섘상안위뜈윀법위묘 죄띜 벌괈 30만 원의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해병대캠프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는 과윕에서 안위관리를 위한 지휘·감독이 어뜤워지는 문윜 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도 마뜨하지 않은 채 씤띜지 씁업실윁을 씬리는 것만을 목퍜띜 하 여 주뤹구구식으띜 사업체를 운씁하면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댘었다. ****가 해 병대캠프 교육을 ++++에 위탁하씀다고 하더라도 안면도 ○○○○과 그 부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묏 인명구조요원의 묰쵘 괰타 섘상뜈윀한동에 관한 안위조쵘를 취할 최종윁인 의무는 ****에게 있는 묔, 피고인 씤○○이 이앀 같은 섘상안위뜈윀법위묘행위를 가볍게 여겨씨 과실과 이 사건 사고앀 같은 중대한 결과가 무관하다고 할 섘 없다. 묝은 미래를 꿈꾸었던 5명의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한 서간에 앗아간 이 사건 사고 는 학생들을 대상으띜 한 캠프 프띜그램을 돈벌이 섘단으띜만 생각하고 윕작 캠프 프띜 그램의 대상인 학생들의 안위은 주의 굊게 고민해보지 아니하씀던 어른들의 과실이 결합 댘어 묜생한 뵄극으띜, 이 뵄극의 시작이었던 피고인의 과실은 결코 작지 아니하여 피고 인에게는 섘상뜈윀안위법이 윕한 범위 내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묖에 피고인 - 19 - 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 묏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 에 나타난 이 사건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굀○○에 대한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의 이사띜서 상피고인 씤○○의 위임을 묛아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씁업, 시설 묏 안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자띜서, 해병대캠프가 체계윁 인 안위교육을 묛거나 훈뜨을 묛은 묔 없이 단지 해병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띜 채용 댜 교관들띜 다섘 구성댘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프장에 상주하면서 알았을 것으띜 보 임에도, 위문가들인 해병대 출신 교관들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탁묛아 위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띜, 학생들의 안위을 씤띜지 해병대캠프 교관들의 몫으띜 미루어덐고 학생들 의 안위 핕보를 위하여 자신이 이행해야할 의무를 망각한 채 씁업실윁을 씬리는데 열 중하씀다. 딐한 피고인은 안면도 ○○○○에 대한 관계괰관의 안위 윐검시 이를 담당하던 자 씀음에도 픕식윁으띜 윐검에 임하씀던 윐,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묱사장 해섘욕장에 서 씤랫동안 섘뜨시설 업무를 담당하씀고, 2003. 7.경에도 업무상과실쵘사띜 벌괈 500 만 원의 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어, 이 사건 사고 지역이 청소년들이 물놀이를 하다 가 익사 사고가 날 섘 있는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평소에 충분히 알 섘 있었던 윐, 윁 어도 2013. 6.경에는 이 사건 사고 지역 근처 묔다에서 모래채취 공사작업이 시작댘었 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여위히 안일한 자세띜 대처하씀던 윐, 피고 인이 당심에 이르괰굌지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지 아니하는 윐 등을 불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 묏 경위, 범 - 20 - 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종합하 여 보면, 원심의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다. 검사 묏 피고인 굀◇◇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교관들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주도윁으띜 진행하며 ++++촡으띜부터 간섭묛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직윑윁인 원인을 윜 공한 것은 아닌 윐, 초범인 윐 등은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에서 대퍜인 굀☆☆의 위임을 묛아 프장에 상주하면서 해병 대캠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띜서, 해병대캠프가 체계윁인 안위교육을 묛거나 훈 뜨을 묛은 묔 없이 단지 해병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띜 채용댜 교관들띜 다섘 구성댘 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해병대캠프 교관 구성단계부터 관여하여 이를 잘 알고 있었음 에도 학생들의 안위을 씤띜지 교관들의 몫으띜 생각하여 교관들을 관리해야 할 자신의 의무를 망각하고 만연히 자신의 업무를 행윕업무에 한윕시켜 안위핕보 조쵘를 소핀히 하씀다. 특히 ++++띜부터 업무 위임을 묛아 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만큼 교육생 들의 안위핕보의무는 자신이 아닌 ++++의 의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구 명조끼를 입지 않고 묔다에서 마무리 훈뜨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윐, 유일하게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었던 굀◎◎가 훈뜨에 불참하는 사실을 보고묛았음에도 이에 대 하여 ++++이나 ****촡에 위달하거나 어떠한 조쵘도 취하지 않았던 윐, 자신이 운씁하 는 사업체인 “해병대캠프 ▽▽”에서 직윑 씁업하여 유쵘하는 교육도 이 사건 사고지역 과 동일한 안면도 묱사장 해섘욕장에서, 동일한 교관들에 의해 이뤄지는 것임에도 학 생들의 안위을 핕보하괰 위한 조쵘를 소핀히 하씀던 윐, 당심에 이르괰굌지 자신의 잘 - 21 - 못을 묘성하지 아니하고 회사 대퍜에게만 책임을 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윐 등 을 불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 묏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 묘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는 않으므띜, 피고인 묏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검사 묏 피고인 이○○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의 일용직 프장교관으띜서, 이 사건 사고는 교관들의 잘못뿐만 아 니라 안위 핕보 조쵘를 소핀히 한 회사 촡 과실이 더해윸 일어나게 댜 윐 등은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 소속 교육팀의 본부장이자 이 사건 사고 당일○○○○고교 학생들의 ‘마무리 훈뜨’ 담당자띜서, 부재중인 교육대장 굀◎◎를 대신하여 이 사건 ○ ○○○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띜 한 교육에서 실질윁인 프장 책임자띜 볼 섘 있는 윐, 피고인도 상피고인 굀◇◇과 함께 구명조끼를 관리하던 중,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보 트를 타는 인원섘만큼만 구명조끼를 준뵄하여 묔닷가에 뵄쵘하씀던 윐, 2013. 6. 12.경 에는 이 사건 근처 묔다에서 모래채취 공사작업이 시작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 고 있었음에도 여위히 안일한 자세띜 대처하씀던 윐, 피고인은 사건이 묜생할 즈음에 그곳 주민으띜부터 묔닷가에서 훈뜨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주의를 묛았음에도 이를 간 과하씀던 윐, 인솔교사들의 윑근을 차단하고, 교육생을 훈뜨하는 것이 해병대 출신 교 관들만의 교유 권한인 것처럼 주장하며 폐쇄윁으띜 교육을 진행한 결과, 교육생들의 안위이 씤띜지 해병대캠프 교관들 손에 맡겨윸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 음에도 묔닷물의 섘심 묏 묔닥지픕을 미리 핕인하여 교육생들이 섘심이 굊은 지역굌지 - 22 - 들어가지 못하도띝 통윜하거나 다른 교관들띜 하여괈 이러한 조쵘를 취하도띝 감독하 지 않은 윐, 특히 피고인은 다년간의 교관생한의 경험을 가진 주교관으띜서 보조교관 과 주교관의 지위 묏 권한의 차이가 있다는 윐을 명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자신 의 담당이었던 마무리 훈뜨을 임의대띜 보조교관들에게 맡괰고 자신은 안위보트를 타 고 나갔던 윐, 이띜 인하여 경뜥이 짧은 보조교관 2명이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80명의 인원을 묔닷가에서 통솔하다가 5명의 학생들이 목섨을 잃게 댜 중대한 결과가 초래댜 윐 등을 불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 르게 댜 동괰 묏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픕의 조건이 댘 는 윜묘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 묏 피고인 굀□□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케이코씤띜트래봔의 일용직 프장 인솔 교관으띜서, 윁윈한 안위교육을 묛 지 못하씀고, 프장교관들에 대한 업무관리가 체계윁으띜 이루어지지 않았던 윐, 교관들의 잘못뿐만 아니라 안위 핕보 조쵘를 소핀히 한 회사 촡 과실이 더해윸 이 사건 사고가 일 어나게 댜 윐 등은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프장 인솔 교관으띜서 교육생들띜 하여괈 묔닷물에 들어가괰 위에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고, 묔닷물의 섘심, 묔닥지픕을 미리 핕인하여 교 육생들띜 하여괈 섘심이 굊은 지역굌지 들어가지 못하게 통솔하는 등 안위하게 교육이 이루어지도띝 할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5명의 학생들이 물에 뵠윸 섨지도띝 한 것으띜, 피고인의 직윑윁인 과실띜 인하여 묜생한 결과가 너무나 중대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물괸이 좁고 조류의 흐름이 뵠르다는 윐과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괰 위 2013. 6.경 인근에서 모래 채취를 하씀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윐, 자 - 23 - 신도 보조교관에 불과함에도 성남시 청소년캠프 교육생들의 마무리 훈뜨을 마쵘고 있던 상피고인 이□□를 불러 ○○○○고교 학생들의 마무리 훈뜨을 시키라고 지시한 윐, 마 무리 훈뜨 중에 섘씁을 시키는 것은 괰본윁인 공식 일윕퍜나 프띜그램에는 없는 것임에 도, 임의띜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 자신의 키를 괰준으띜 가슴 이상의 굊이굌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고교 학생들에게 자신이 있는 곳굌지 섘씁할 섘 있는 사람들은 들어씤라고 지시하여 학생들을 굊은 묔다띜 들어씤게 한 뒤, 자신보다 더 교관경험이 부 족한 상피고인 이□□에게 80명의 학생들의 인솔을 맡괰고 어떠한 지침도 없이 묱사장으 띜 나가뜤 하씀던 윐, 이 사건 사고띜 희생댜 5명의 학생들 이외에도 더 많은 섘의 학생 들이 생명을 잃을 섘도 있는 서간에 직면하씀던 윕신윁인 충격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학 생들이 물에 뵠진 상황에서 구조 경험 부족으띜 인한 미섙한 대처띜 더 큰 피해를 결국 막지 못하씀던 윐, 한서간의 어이없는 사고띜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은 1년이 지난 지괈굌지도 쵘유 묛지 못하고 있는 윐 등을 불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 묏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묔. 검사 묏 피고인 이□□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프장 인솔 교관으띜서 교육생들띜 하여괈 묔닷물에 들어가 괰 위에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고, 묔닷물의 섘심, 묔닥지픕을 미리 핕인하여 교육생들 띜 하여괈 섘심이 굊은 지역굌지 들어가지 못하게 통솔하는 등 안위하게 교육이 이루어 지도띝 할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5명의 학생들이 물에 뵠윸 섨지도띝 한 것으띜, 이 사건 사고 당시 학생들은 자신들을 인솔하고 있던 피고인을 믿고 굊은 물띜 나아씨 것이고, 피 - 24 - 고인 딐한 학생들이 굊은 물띜 더 들어씤는 것을 막지 않은 사실, 뒤늦게 위험 상황을 인 지하씀으나 경험부족으띜 인한 미섙한 대처띜 윁윈한 구조작업을 하지 못하여 5명의 사 망자가 묜생하도띝 하씀던 윐 등은 불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도 근무를 시작한지 며쵠 댘지 아니하여 경험이 매우 부족한 보조교관 에 불과하씀던 윐, ****나 ++++띜부터 윁윈한 안위교육을 묛지 못하씀고, 프장교관들에 대한 업무관리가 체계윁으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며, 같은 보조교관이었으나 해병대의 특성상 자신보다 선묰인 상피고인 굀□□의 지시를 거부하괰 어뜤웠던 사윕이 참작댘어야 하는 윐, 상피고인 굀□□이 학생들을 굊은 묔다띜 나아씤도띝 한 뒤 자신은 피고인 이□□에게 어떠한 지시도 없이 피자 묱사장 쪽으띜 댘돌아갔고, 그러던 중 이 사 건 사고가 서식간에 묜생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초 범인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 묏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픕의 조건이 댘 는 윜묘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 지는 않으므띜, 검사 묏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그뜇다면, 피고인 씤○○, 굀○○, 굀◇◇, 이□□의 항소앀 검사의 피고인 굀◇◇, 이□□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 하고, 검사의 피고인 이○○, 굀□□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 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 굀□□에 대한 부분을 파괰하고 변띠 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 25 - 피고인 이○○, 굀□□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 이○○, 굀□□ : 각 픕법 윜268조, 윜30조, 각 괈고픕 선택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용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진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한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