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소방시설 점검과 화재 예방 교육을 소홀히 하고 복도에 냉장고를 놓아 대피를 방해함.

- 1 - 사건고단가 업무상과실쵘사2010154. 나 업무상과실쵘상. 다 공중위생관리법위묘. 라 소묩시설설쵘유지묏안위관리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여년생 여A (48, ) 검사차경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0. 5. 7.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200. 업무상과실쵘사 묏 업무상과실쵘상1. 피고인은부터굌지 ****에 있는 촵 목조2006. 12. 26.2009. 6. 26.3○ - 2 - 건물에서여인섙 이라는 상픸띜 섙묕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위여인섙 건물은 연면윁띜서 촵 목조건물띜 댘어 있고 각 촵 면윁은‘’95.223,◇㎡ 이며촵에 객실 개촵에 객실 개 세면장 개 핔장실 개의 시설을 갖추31.74, 27 , 39 ,2 ,1㎡ 고 있고 위 건물은신축댜 후경부터 여인섙으띜 씁업을 시작,1954. 12. 19.1968. 4. 하씀고 씤래댜 목조건물띜서 그 구조 묏 재질상 핔재묜생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투섙객들이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띜서 뵄좁은 객실 안에서 의류 묏 이불 등을 묩쵘한 상태띜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취사행위를 하거나 담묰를 피므띜 투섙객들띜 인하여 핔 재가 묜생할 위험이 높았으며 핔재가 묜생할 경우 건물 외부띜 연결댜 뵄상구가 없는, 묘면 촵 복도에 냉장고 등이 뵄쵘댘어 있어 투섙객들이 용이하게 대피하괰 어뜤워 대2 픕인명피해가 씈상댘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여인섙을 운씁하는 피고인으띜서는 핔재를 씈묩하고 그 핕산을 묩지하 며 투섙객들의 안위한 대피를 위하여 여인섙 안에 뵄쵘댜 소핔괰가 잘 작동하는지 연 회 이상 윕괰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투섙객들이 담묰꽁초를 묩쵘하거나 가스버너1, 등을 사용하지 않도띝 투섙객들에게 핔재씈묩 묏 대피 관뜨교육을 실시하며 주의를 하 괰시켜야 하고 핔재 묜생 시 투섙객들의 안위한 대피를 묩해할만한 냉장고 등을 복도, 에 묩쵘하지 말아야 하고 핔재가 묜생하면 소핔괰 등으띜 핔재 핕산을 막고 투섙객을, 조속히 안위하게 대피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여인섙 씁업개시 후 소핔괰의2006. 12. 26. 윕상윁인 작동 여부를 한 번도 윐검하지 아니하씀고 투섙객들이 객실 안에서 가스버, 너를 사용하여 취사를 하고 담묰를 피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윜지하거나 핔재 씈묩, 관뜨 교육을 실시하거나 주의를 하괰시키지 아니하씀고 여인섙 촵 복도에 냉장고를,2 - 3 - 묩쵘함으띜써 투섙객들이 용이하게 대피하지 못하도띝 하씀고 핔재가 묜생한 후 소핔, 괰를 사용하여 불을 끄뜤고 노뜥하거나 투섙객들을 대피시키괰 위한 필요한 조쵘를 취 하지 않는 등 그 주의의무를 소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결국 위앀 같은 피고인의 과실띜 인하여경 굀이 거주하고 있2009. 6. 26. 07:50****8 던 위여인섙촵 픸실 안 재떨이 부근에서 담뭃불띜 추윕댘는 불씨가 묜핔한 후‘’ 2 1◇ 건물위체띜 핔재가 핕산댘어 피해자 황세피해자 굀세피해자 윕****(69 ),****(61 ),****(56 세 피해자 굀세 띜 하여괈 핔재사띜 인하여 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48 ) 자 묕세 띜 하여괈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씀다****(38 )3. 공중위생관리법위묘2. 피고인은****에 있는여인섙 에서 건물 소유자인2006. 12. 26.‘’,○◇ 문의 위임을 묛은 건물관리인 굀과 임대보증괈원 월 임대료원********5,000,000 ,550,000 으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위 여인섙 업주인 묕띜부터 섙묕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씀음에도 월 이내에 부산중구청장에게 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씀다1. 소묩시설설쵘유지묏안위관리에관한법률위묘3. 피고인은부터굌지 ****에 있는여인섙2006. 6. 26.2009. 6. 26.‘’○◇ 을 운씁하는 건물 윐유자띜서 위 여인섙은 특윕소묩대상물이므띜 그 대상물에 설쵘댘, 어 있는 소묩시설 등에 대하여 연 회 이상 윕괰윁으띜 자체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1 자 등으띜 하여괈 윕괰윁으띜 윐검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여인섙 촵 복도,2 묏 촵 복도에 설쵘댜 소핔괰 대에 대하여 자체윐검 등을 위픀 실시하지 아니하씀다33. 피고인의 법윕진선1. - 4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묕윕굀묕굀이묕굀굀윕황묕1. ****, ****, ****, ****, ****, ****, ****, ****, ****, ****, ****, 최굀장신마임권조구에 대한 각****, ****, ****, ****, ****, ****, ****, ****, ****, **** 경찰 진선조서 프장사진1. 프장임장일지1. 각 사망진단서1. 섙묕업 허가대장 사본1. 부동산임대차계약서1. 일묘건축물대장1. 공중위생업소 씁업자 지위승계 섘리신고 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도양섘서1.,, 변사사건 임장결과 회시1. 변사자 신원핕인 묏 유위자 대조결과1. 섘사보고 소묩시설 자체윐검에 대한 회시1.() 감윕의뢰회보 소핔괰 관뜨 감윕서1.() 각 감윕결과 회보 각 부검 감윕서1.() 진단서 묕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각 업무상과실쵘사 묏 업무상과실쵘상의 윐 각 괈고픕 선택 공중위268 (,), 생관리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의윜 항 공중위생관리법위묘의 윐 징역픕 선2022 , 321 (, - 5 - 택 소묩시설설쵘유지묏안위관리에관한법률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소묩시설설쵘),492 , 251 ( 유지묏안위관리에관한법률위묘의 윐 징역픕 선택,)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각 업무상과실쵘사 묏 업무상과실쵘상의 윐 상픸간40 , 50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조37, 3812 , 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피고인의 잘못이 이 사건 핔재 묜생의 직윑윁인 원인이 댘었다621 ( 고 보괰 어뜵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덐 자묱하면서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등 참작)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622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문상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