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내리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며 경기자 안전을 관리하던 중, 다른 경기자가 공을 칠 때 피해자가 전방에 서 있었음에도 물러나게 하거나 제지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고정54 상해 사건(2022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0건의 결과는 벌금 8건, 집행유예 7건, 실형 6건, 무죄 4건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골프장에서 캐디(경기 보조원)로 근무하며 경기 진행 보조와 경기자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 2021년 8월 25일 오전 6시 58분경, 피해자와 그의 일행 3명이 진행하는 골프 경기의 캐디로 배정되어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 당시 비가 내려 골프채에 공이 빗맞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캐디에게는 경기자 1명이 공을 칠 때 다른 경기자가 전방이나 좌우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뒤로 물러나게 하며, 전방에 있는 경우 공 치는 것을 제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경, 일행인 경기자가 11번 홀에서 공을 칠 당시 피해자가 그 경기자의 우측 전방 약 25~40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물러나게 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
- 그 결과 경기자가 골프채로 친 공이 빗맞아 피해자의 얼굴을 타격했고,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 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골프장 캐디인 피고인은 비 오는 날 경기 보조 중 경기자가 공을 칠 당시 피해자가 우측 전방 약 25~40미터에 서 있었음에도 물러나게 하거나 제지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 골절상을 입혔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을 치기 전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었고 피해자도 공을 주시하고 있었던 점, 캐디 업무지침상 두 번째 샷 이후에는 동반자가 반드시 뒤에서 대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며, 검사의 증명이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22도2236)을 기준으로 삼았다.
- 피해자와 일행 중 한 명은 피고인이 공을 치기 전 주의를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공을 친 경기자는 피고인이 "공 칩니다. 공 보십시오"라고 외쳤다고 진술했고, 과실치상 피의자로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진술한 점에서 이를 믿기 어렵다고 보지 않았다.
- 피해자는 공을 친 경기자가 "볼"이라고 외치지 않았다고 했지만, 두 사람을 모두 잘 아는 일행은 그 경기자가 항상 공을 치기 전 "볼"이라고 외치는 습관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그렇게 외쳤다고 진술했으며, 피해자도 공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 캐디 업무지침에 따르면 두 번째 샷 이후에는 플레이어가 플레이할 때 다른 동반자들이 반드시 뒤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득이하게 플레이어보다 앞에 위치할 경우에는 볼에 주의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 골프장은 7분 간격으로 경기를 운영하는데, 두 번째 샷 이후에도 동반자 모두를 뒤로 물러나 대기하게 하면 다음 경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골프장 캐디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례로, 법원은 캐디가 사전에 주의를 주었고 피해자도 공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업무지침상 두 번째 샷 이후에는 반드시 뒤에서 대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확인된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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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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