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가 새어 피해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침.

•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도급받아 일부 작업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맡겼다.
• 2013년 1월 31일, 서울 영등포구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가스 밸브 점검 및 보수 작업을 하던 중 가스가 새어 나왔다.
• 피고인 1은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산소농도 측정, 환기, 안전장비 착용 등 필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 이로 인해 피해자 1명은 가스 누출로 질식해 사망했고, 다른 1명은 저산소증으로 의식불명에 이르는 중상을 입었다.
• 피해자 유족과 피고인들은 합의를 했으며,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가스 누출 사고를 막지 못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도시가스 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도급받아 일부 작업을 다른 회사에 맡겼지만, 전체 사업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
• 피고인 1은 현장에서 산소농도 측정, 가스 누출 감지기 사용, 안전장비 착용 등 필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자들의 위험을 방치했다.
• 피해자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산소 부족 상태에서 작업했음에도 적절한 환기와 대피 조치가 없었다.
• 피고인 1이 현장에 없었다고 해도, 안전관리자로서 작업자들에게 안전수칙을 알리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 피해자 중 한 명은 가스가 새자 일시적으로 빠져나왔으나 다시 위험한 공간으로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중상을 입었는데, 이는 피고인 1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 1의 전과 및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이 정해졌다.

피고인들은 가스 누출 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고 중상을 입는 사고를 일으켰다. 법원은 이들의 안전관리 책임 위반을 인정해 처벌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