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지 않아 가스통이 폭발했고, 손님 두 명이 화상을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395 상해 사건(2021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5건의 결과는 벌금 11건, 집행유예 9건, 실형 7건, 무죄 4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며 손님이 불판에서 고기를 구울 때 쓰는 1회용 부탄가스통을 연료로 사용했다.
- 손님들이 직접 가스통을 교체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교체된 가스통을 바로 거둬 안전한 곳에 버려 폭발을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 2020년 12월 19일 19시 10분경, 손님 두 명이 식사하던 테이블에서 교체된 가스통이 회수되지 않고 불판 옆에 놓여 있었다.
- 불판은 뜨겁게 달궈져 있었고, 가스통 안에 남아 있던 가스가 열을 받아 가스통이 폭발했다.
- 폭발로 손님 두 명은 각각 화염화상 5%, 3%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가스통을 방치하지 않았고 손님이 화기 옆에 둔 것이 사고 원○○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지 않아 폭발 사고를 일으키고 손님 두 명을 다치게 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안전 관리 소홀과 손님들의 화상 사이에 책임을 연결할 수 있는지, 손님이 가스통을 불판 가까이에 둔 사정이 책임을 끊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금고 6월에 처하되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거를 보면 폭발한 것은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가스통이 아니라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가스통이었다.
- 당시 가스레인지의 화력이 약해 가스통 교체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폭발한 가스통은 교체된 가스통이라고 판단했다.
- 교체된 가스통에는 가스가 남아 있을 수 있고, 뜨거운 불판 가까이에 두면 가열되어 폭발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가스통을 신속히 회수해 안전하게 처리했어야 했다.
- 가스통을 회수했다면 손님들이 다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안전 관리 소홀과 상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손님이 가스통을 불판 가까이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예상 가능한 범위에 있다면 피고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법원은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면서도, 사고에 손님의 과실이 있었던 점과 보험 가입 사정 등도 함께 살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식당에서 부탄가스통을 사용하는 사람은 교체된 통을 바로 회수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손님이 가스통을 불판 가까이에 두었더라도, 그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운영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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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
- 피해자 김○욱이 합의 의사를 번복하고 처벌을 원함
-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해자 김○욱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음
- 화재배상책임 등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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