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1고단1395광주지방법원 1심2021-12-23 선고검수완료

식당에서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지 않아 가스통이 폭발했고, 손님 두 명이 화상을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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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395 상해 사건(2021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5건의 결과는 벌금 11건, 집행유예 9건, 실형 7건, 무죄 4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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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며 손님이 불판에서 고기를 구울 때 쓰는 1회용 부탄가스통을 연료로 사용했다.
  • 손님들이 직접 가스통을 교체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교체된 가스통을 바로 거둬 안전한 곳에 버려 폭발을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 2020년 12월 19일 19시 10분경, 손님 두 명이 식사하던 테이블에서 교체된 가스통이 회수되지 않고 불판 옆에 놓여 있었다.
  • 불판은 뜨겁게 달궈져 있었고, 가스통 안에 남아 있던 가스가 열을 받아 가스통이 폭발했다.
  • 폭발로 손님 두 명은 각각 화염화상 5%, 3%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가스통을 방치하지 않았고 손님이 화기 옆에 둔 것이 사고 원○○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지 않아 폭발 사고를 일으키고 손님 두 명을 다치게 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안전 관리 소홀과 손님들의 화상 사이에 책임을 연결할 수 있는지, 손님이 가스통을 불판 가까이에 둔 사정이 책임을 끊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금고 6월에 처하되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거를 보면 폭발한 것은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가스통이 아니라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가스통이었다.
  • 당시 가스레인지의 화력이 약해 가스통 교체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폭발한 가스통은 교체된 가스통이라고 판단했다.
  • 교체된 가스통에는 가스가 남아 있을 수 있고, 뜨거운 불판 가까이에 두면 가열되어 폭발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가스통을 신속히 회수해 안전하게 처리했어야 했다.
  • 가스통을 회수했다면 손님들이 다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안전 관리 소홀과 상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손님이 가스통을 불판 가까이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예상 가능한 범위에 있다면 피고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법원은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면서도, 사고에 손님의 과실이 있었던 점과 보험 가입 사정 등도 함께 살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식당에서 부탄가스통을 사용하는 사람은 교체된 통을 바로 회수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손님이 가스통을 불판 가까이에 두었더라도, 그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운영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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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단952·부산지방법원·2026-05-13·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병원 물리치료사가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자극치료를 하면서 기기 이상 여부와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668·제주지방법원·2015-12-02·1심·무죄

해상 건설현장 공사팀장으로서 잠수사와 보조잠수사에 대한 안전교육과 장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잠수작업을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노507·울산지방법원·2024-02-15·2심·기각

목욕탕 관리자가 출입구 길목 배수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노809·대구지방법원·2012-07-17·2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배식 중 뜨거운 콩나물국 통을 유아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보육교사용 책상 위에 두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노819·의정부지방법원·2016-06-21·2심·기각

자동차 정비업체 사업장 배수로 공사 구덩이에 안내표지 없이 방치해 고객 차량이 빠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정54·대구지방법원·2022-12-07·1심·무죄

비가 내리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며 경기자 안전을 관리하던 중, 다른 경기자가 공을 칠 때 피해자가 전방에 서 있었음에도 물러나게 하거나 제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8고정299·대구지방법원·2019-03-28·1심·무죄

피고인A는 염색 전 피부시험을 하지 않고 염색약을 사용해 피해자B에게 급성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80·대구지방법원·2015-04-10·2심·기각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내시경 조작을 안전하게 하지 않아 장천공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1557·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무죄

피고인A가 수리한 차량의 트렁크 안을 보던 피해자B를 비켜서게 하지 않고 문을 닫아 머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1노2884·의정부지방법원·2023-02-14·2심·형량 변경

답손 투여 환자 관련 업무상 과실로 상해 발생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019·청주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요양원 입소 노인의 외출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노인이 요양원을 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131·수원지방법원·2016-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배관 끝을 막지 않아 가스가 새고, 화재와 피해자B의 화상을 초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121·제주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업주가 빙초산을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위험을 경고하지 않아, 뚜껑을 여는 순간 빙초산이 튀어 손님의 눈과 얼굴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노4176·대구지방법원·2015-09-18·2심·형량 변경

호텔 뷔페식당 관리팀장으로서 바닥의 물기와 음식물을 제때 제거하지 않아 고객이 미끄러져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056·대구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스탠드스타트 교육 중 수심을 알려주지 않고 시범·연습 없이 실습하게 해 수강생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66·인천지방법원·2016-06-22·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94세 환자의 무릎에 온열치료 패드를 붙인 뒤 가드레일을 세우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776·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가스공급 담당자로서 신규 직원에게 가압기 점검·물 보충 방법을 교육·지시하지 않아 가압기 점검이 이뤄지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59·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혼자 두어, 환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다 넘어져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685·의정부지방법원·2011-08-11·1심·유죄 (형 선고)

재난상황실 당직근무 중 임진강 수위 감시를 게을리하고 경보시스템 조작에 서툴러 홍수 경보 전송을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2021·부산지방법원·2012-10-30·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프로포폴을 재사용하고 장시간 보관·관리 소홀로 환자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35·제주지방법원·2015-10-06·1심·유죄 (형 선고)

성당 사무장으로서 2층 주차장 하수구 철재덮개를 고정하지 않고 경고문구·안전펜스도 없이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199·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낚시어선 선장이 해녀들의 작업과 테왁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항해 해녀의 다리를 충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192·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업주가 접이식 창문에 안전장치와 경고문 없이 영업해 손님이 추락하게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7고정142·춘천지방법원·2007-11-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소장과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일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진입금지 표시를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이 공사구간에 들어가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62·부산지방법원·2010-06-07·1심·유죄 (형 선고)

실내 실탄사격장을 운영하며 잔류 화약가루 청소와 소방 교육을 소홀히 한 채 사격장을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763·수원지방법원·2018-07-04·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습 담당자가 자유시간에 어린 학생의 성인용 풀장 입수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안전요원은 풀장 주변에서 자리를 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2노823·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15·2심·형량 변경

주방장이 조리한 바지락 칼국수에서 이물질이 나와 손님이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75·울산지방법원·2025-09-16·1심·유죄 (형 선고)

목재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목재를 하역하던 중 조작을 잘못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져 뒤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77·대전지방법원·2014-07-25·2심·형량 변경

해병대캠프 교육팀 본부장과 보조교관이 구명조끼 관리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학생 8명이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840·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유죄 (형 선고)

신생아의 수유량 감소와 설사 증상을 발견하고도 전문가 진찰 없이 약만 권유하며 경과를 지켜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0594·인천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약 16m 높이의 시스템비계에서 수직보호망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비계가 무너지며 근로자가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노960·청주지방법원·2014-05-15·2심·형량 변경

생선가시가 걸린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가시 제거를 미루고 필요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61·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갑상선 종양 절제술 후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퇴근하여 간호사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371·광주지방법원·2021-09-15·1심·유죄 (형 선고)

체육관 운영자는 보호장구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고, 지도자는 마우스피스 없이 스파링하게 했으며 수업 시범 중 수강생을 발로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7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25·1심·유죄 (형 선고)

관리하던 개들의 줄을 느슨하게 묶거나 풀어놓아 세입자 여러 명을 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1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4·1심·유죄 (형 선고)

드라마 촬영 소음에 화가 나 2층 베란다에서 촬영팀 조명기구를 향해 벽돌을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57·부산지방법원·200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 강사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교육생에게 건강진단을 권유하지 않고 장비를 대여해 다이빙을 계속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43·청주지방법원·2010-08-06·2심·형량 변경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가 전문 수상안전요원 없이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직원은 물놀이 중 의식을 잃은 학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4288형공837·대구고등법원·1956-05-2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시속 약 40리 속도로 운전 중 우측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금고 6월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519·청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보의 수문을 조작해 하류 보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했으나 하류 주민에게 통보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999·부산지방법원·2013-05-10·2심·일부 유죄/무죄

유흥주점 관리자들이 비상구 통로를 쇼파와 테이블로 막고 비상구 문을 케이블로 묶어 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0노1046·대구고등법원·1981-01-29·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횡단하던 16세 보행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339·부산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유흥주점의 비상구를 폐쇄·차단하고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채 영업을 계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8·울산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높이 5미터 철골 위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대 지급·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661·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에서 임시 안전난간을 제거하고 대체 안전조치 없이 데크 자재 운반 작업을 진행하게 해 근로자가 약 3m 아래로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95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09-30·1심·유죄 (형 선고)

사일로 맨홀 설치 작업 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61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가 새어 피해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
  • 피해자 김○욱이 합의 의사를 번복하고 처벌을 원함
↓ 감경 사유3건
  •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해자 김○욱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음
  • 화재배상책임 등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395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 공인중개사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주재현(기소), 김호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12.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1회용 부탄가스통을 불판에 불을 붙이는 데에 연료로 사용하였고, 손님들이 불판에 직접 고기를 구워 먹다가 부탄가스통을 교체하는 경우도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부탄가스를 사용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 2 - 사람에게는 부탄가스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피고인이나 안전 교육을 받은 종업원이 직접 부탄가스를 교체해준 다음 사용했던 부탄가스 용기를 회수해 안전한 장소에 폐기 하는 등 부탄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여 폭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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