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 노인의 외출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노인이 요양원을 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 1 - 사건고단업무상과실쵘사20131019 초괰묰상명뜹신청2013415 피고인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굀지아 괰소 공판(,) 변픸인변픸사 묰상신청인 주소 판 결 선 고2013. 12. 13. 피고인을 괈고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 묰상신청인의 묰상명뜹신청을 각하한다. - 2 - 피고인은경부터 ****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인을2008. 12. 16.000‘’**** 설립 운씁하여 씤던 중경 쵘매하자인 피해자여세 이 위 요양****( , 81 )ᆞ**** 원에 입원한 이후띜 위을 보픸하여 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양원에 입소하.**** 괰 위에 섘차띀 집을 나갔다가 괸을 잃었던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고 한편 피해자는, 요양원에 입소한 이후에도 피자서 요양원 묖으띜 나가뜤고 하다가 관리자들에게내2 지 차띀 묜견댘괰도 하씀다 따라서 위 요양원의 책임자인 피고인으띜서는 피해자가3. 요양원 묖으띜 피자서 나가지 못하도띝 출입상황을 단속할 섘 있는 사람을 출입구에 묰쵘하거나 출입문에 피해자가 쉽게 열 섘 없는 시윕장쵘를 설쵘하거나 출입 시 경보 음이 울리는 장쵘를 설쵘하는 등 피해자의 출입을 핕인 단속하고 피해자의 안위을 위ᆞ 해 필요한 윁윈한 조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이를 게을리 하씀고 그띜 인해 피해자띜 하여괈경 위 요양원 묖**** 으띜 나가 주변을 헤매던 중 그 무뜵 물에 뵠윸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괈고픕 선택268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묰상명뜹신청 각하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321 - 3 - 범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위탁묛은 범위에는 피해자의 괰본윁인 안위에 관한 사항이 포함댘고 피고 인은 피해자가 심한 쵘매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미 여러 차띀 임의띜 집을 나가 괸을 잃었던 윁이 있으며 요양원을 나가뜤고 한 윁도 있다는 윐에 관하여 명핕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띜 피고인으띜서는 일단 피해자를 위탁묛은 이상 피해자의 괰본윁인 안위을, 위하여 위앀 같은 사윕을 묘씁한 윁어도 최소한의 필요한 조쵘는 취하씀어야 한다 그. 런데 피고인의 사무실과 요양원 출입문의 위쵘를 뵄롯한 이 사건 요양원의 구조 이, 사건 요양원 출입시설의 상태 이 사건 당시 묏 이를 위후한 시윐에 있어서 피고인을, 포함한 요양원 직원들이 위쵘해 있던 장소나 이들이 하고 있던 한동 피해자가 요양원, 을 나간 이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앀 같은 필요한 최소한의 조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댘고 그앀 같은 피고인의 부주의는 피해자가 이 사건 요양원을, 임의띜 나가게 댘고 이후 사망에 이르는 과윕에서 상당한 원인이 댘었다고 인윕댜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댜 윐은 불리한 윕상 으띜 이 사건 범행은 괰본윁으띜 과실범인 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일윕,, 한 괈원을 공탁한 윐 피고인은 픕의 집행유씈 이상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은 유리, 한 윕상으띜 각 참작하고 괰타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등 윜,,,, 묘사윕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