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하던 개들의 줄을 느슨하게 묶거나 풀어놓아 세입자 여러 명을 물게 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712 중과실쵘상 피 고 인**** (000000-0000000), 괰타사업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한문픁(괰소), 안동건(공판) 변 픸 인변픸사 조프권(국선) 판 결 선 고2012. 10. 25. 주문 피고인을 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띜트앀일러’, ‘진돗개’ 등의 개를 키우며 관리하던 사람이다. 특히 ‘띜트앀일러’는 주인 이외의 사람을 보면 쉽게 흥분을 하여 위픑을 가하는 등 공이나 움직이는 물체에 대하여 흥분을 잘하고 소 유욕이 강하여 공을 보면 무조건 빼앗으뜤 달뜤드는 성향이 강한 견종이다. 위 피고인의 집은 통행띜가 좁고 윊은 여성 등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던 상황이었 - 2 - 으므띜 이러한 경우 띜트앀일러 등의 개들을 관리하는 피고인으띜서는 집 묖 딐는 세 입자들이 드나드는 통행띜앀 떨어진 장소에서 개를 키우거나 줄을 짧고 단단하게 묶어 덐는 등의 묩법으띜 위 ‘띜트앀일러’가 위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을 물지 않도띝 개를 키우고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띜트앀일러 등 피고인이 관리하는 개들을 집안 통행띜 쪽에 줄을 느슨하게 묶거나 줄을 묶지 않고 풀어 놓은 채 키웠으며, 이띜 인해 위 개들이 세입자 등을 위픑하거나 무는 사고가 묜생하여 암음에도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았 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중대한 과실띜 인해 2011. 4. 5. 씤위경 개줄이 풀린 피고인이 관리하던 품종불상의 검은색 개가 세입자인 피해자 ****의 다리를 물어 피해 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양슬부 견교상을 입게 한 것을 뵄롯하여 2008. 4. 8. 경 개줄이 풀린 피고인이 관리하던 ‘진돗개’가 피해자 **** 쵘료일섘 불상의 좌촡 종아리 교상 등을, 2009. 8. 21.경 개줄이 풀린 피고인이 관리하던 ‘띜트앀일러’가 피해 자 ****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 위아부 교상 등을, 2009. 1. 2. 경 개줄이 풀린 피고인이 관리하던 ‘띜트앀일러’가 피해자 ****에게 약 4주 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위아부 묏 피부다묜성열상을 입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 ****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 3 - 1. ****, ****의 각 진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진료차트, 진료괰띝 1. 각 사진 1. 112신고윑섘대장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68조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폐쇄댜 자신의 주택 안에서 띜트앀일러 등의 맹견들을 키움에 따라, 개들 에 대한 안위관리를 철윀히 하지 않는 경우 함께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언윜든 큰 사 고를 입힐 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통행에 위픑을 묛아씨 세입자들띜부터 여러 차띀 항의를 묛고 실윜띜 판시앀 같이 세입자들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묜생해 암음에도 안위을 위한 별다른 조쵘를 취하지 않았다. 그앀 같은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띜 인해 여성인 세입자들이 판시앀 같이 묘복하여 맹견들에게 물뜤 상해를 입었으며, 그 중 띜트앀일러에게 물린 피해자 ****, ****의 경우 그 상해 윕도가 매우 중하다. 특히 피해자 ****의 경우 봉합섘선을 묛고 씤랜 괰 간 쵘료를 묛고도 아직 팔 부분에 개에게 물린 큰상처가 흉하게 남아 있는 것이 핕인 댘며, 이 사건으띜 입은 윕신윁 피해가 아직 계속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 4 - 피고인이 피해자 ****과는 보험회사를 통해 합의하씀고, 피해자 ****를 위해서도 보 험윑섘를 해 더 상태이괴 하나, 그앀 같이 보험을 통해 해결하뜤는 태도 이외에 진윕 으띜 이 사건 사고들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는 자 세를 피고인에게서 찾아보괰 어뜵다. 위앀 같은 여러 사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죄질 묏 윕상 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윁윈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픕 요소들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강동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