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선장이 해녀들의 작업과 테왁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항해 해녀의 다리를 충격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99 상해 사건(2021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4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8건, 벌금 7건, 무죄 3건, 실형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6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낚시어선의 소유자이자 선장으로 배 운항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낚시승객을 태우고 평소에도 자주 운항하던 OO지역 해상을 지나갔습니다.
- 그 해상은 마을어장으로, 해녀들이 물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곳이었습니다. 피고인A는 해녀들이 그곳에서 작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운항하는 사람은 출항 전 주변에 해녀가 있는지 살피고, 운항 중에도 해녀들이 띄워 둔 테왁을 확인해 안전하게 배를 움직여야 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해녀들의 작업 여부와 테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항했고, 피해자B가 띄워 둔 테왁 위로 배를 진행했습니다.
- 그 결과 배 밑부분이 피해자B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한쪽 다리는 절단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해녀들이 작업하는 곳에서 테왁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배를 운항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선장으로서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해녀들의 작업 사실을 알고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아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평소 해당 해상에서 자주 운항해 해녀들이 그곳에서 작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선장은 출항 전 주변을 살피고, 운항 중에도 테왁 등 해녀들의 작업 도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 법원은 당시 날씨와 시간 등을 고려하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피해자B의 테왁을 발견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는 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판결 당시까지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피고인A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장이 해녀들의 작업을 알고도 테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항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법원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고 피해가 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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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평소 해녀들이 작업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
-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
- 피해자가 한 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중한 상해
- 현재까지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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