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선장이 항내에서 나잠 중인 해녀의 테왁을 살피지 못해 충격, 해녀가 다리 골절상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199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가명) 남 50.생, **** 주거 **** 검 사장송이(기소), 장영롱(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1. 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선적 낚시어선 ○○호(3.7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선박 운 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 ****에서 낚시승객들을 위 ○○ 호에 승선시켜 운항하게 되었다. **** 내 해상은 ****어촌계의 마을어업권이 미치는 마을어장으로, 평소 배를 타 고 나가 나잠조업을 하기 어려운 고령의 해녀들이 군소, 보말을 잡기 위하여 나잠을 - 2 - 하는 곳이었고, 피고인은 위 해상을 평소에도 자주 운항하고 있어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어선 운항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출항 전 나잠을 하고 있는 해녀들이 있는지 항 주변을 잘 살피고, 운항 중 해녀들이 띄워놓은 테왁(해 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부력(浮力) 도구)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항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가명, 여, ****)을 비롯한 4명 의 해녀들이 테왁을 띄워두고 나잠을 하고 있음에도 해녀들의 작업 여부 및 테왁 등 작업 도구가 떠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띄워둔 테왁 위를 그 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위 ○○호 선저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원위부 경골 비골 족관절 좌측 개방성 분쇄 삽입물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 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ᆞ중과실치상 - 3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자 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당심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 불리한 정상 : 평소 해녀들이 이 사건 장소에서 작업을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 당 시의 날씨,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피해자의 태왁을 발 견할 수 있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한 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사 김경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