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주차 중 사이드브레이크 미조작으로 보행자 상해, 범인도피교사, 사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154 상해 사건(2020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600만원 (판시 제1·2죄, 제3죄 각 벌금 600만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원 환산)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경사진 도로에 화물차를 세우면서 사이드브레이크를 제대로 걸지 않아 차가 밀려 행인을 다치게 하고, 벌금 수배를 피하려 동료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며, 공사대금을 줄 생각 없이 바닥재 공사를 시킨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10월 7일 오후 2시 30분쯤, 피고인A는 완만하게 경사진 아파트 옆 도로에 화물차를 세우면서 사이드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화물차가 밀려 내려가 노점 근처에 서 있던 여성 피해자와 아이 등 3명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들은 각각 2주에서 4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A는 별건으로 벌금 수배 상태여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 체포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B에게 전화해 자신이 운전하고 주차한 것처럼 경찰에게 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료B는 실제로 현장에 도착한 뒤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고 주차했다고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2016년 5월 초, 피고인A는 새벽시장 재건축 현장에서 바닥재 공사를 맡기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피해자C는 공사를 마쳤지만 1,291만 1천 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죄, 동료가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켜 범인을 도피하게 한 죄,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사고 책임과 허위 진술 교사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여러 죄를 어떻게 합쳐 처벌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세 가지 죄를 모두 인정해 각각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경사진 도로에 차를 세울 때는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정확히 써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상해도 심하지 않았으며,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동료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행위는 범인을 숨기려 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일을 시킨 것은 상대를 속여 이익을 얻은 사기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세 죄는 함께 판단하되,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 사건들과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소해 보이는 주차 부주의도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될 수 있고, 사고 뒤 허위 진술을 부탁하면 별도의 범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있을 때 각 죄의 책임을 나누어 형을 정하는 방식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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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
- 가해차량 책임보험 가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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