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횡단하던 16세 보행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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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노1046 상해 사건(1981년 1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2월 6일 밤 9시 35분경,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 OO지역 도로에서 16세 여성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차에 부딪혔다.
- 피해자는 차에 부딪혀 넘어졌고, 좌전박부, 좌하퇴부, 하악부 등 여러 부위에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었다.
- 사고 당시 피고인은 시속 약 30km로 주행 중이었고, 피해자가 도로 중앙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으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
-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길을 건너는 것을 보고 상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호조치나 경찰 신고 없이 현장을 떠났다.
-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한 후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를 확인했고, 도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전 중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혔고, 사고 후 피해자를 도와주거나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우려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도주 의사가 없다고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일어나 길을 건너는 모습을 본 이후였다.
- 피해자가 이미 일어나 움직이고 있어 상해가 없다고 피고인이 판단한 점을 인정했다.
- 구호조치나 경찰 신고 없이 현장을 떠난 것은 사실이나,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도주 의도 부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는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운전 중 보행자를 다치게 했으나, 사고 후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법원은 도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도주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과실로 인한 상해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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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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