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영규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4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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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22%
평균 1년 6개월
방화·실화1건+10%
평균 2년
살인·상해치사1건-41%
평균 3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50%
평균 1년 6개월
마약 매매1건-36%
평균 1년 6개월
강도1건-2%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5(50%)집유2(20%)벌금1(10%)파기1(10%)기각1(10%)
81노178·대구고등법원·1981-04-02·문서위조·변조
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기각
기각
81노171·대구고등법원·1981-04-02·마약 매매
메스암페타민 99그램을 거래한 혐의로 처벌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81노159·대구고등법원·1981-03-26·뇌물수수·공여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 150만 원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으며, 다른 이들이 뇌물을 제공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80노876·대구고등법원·1981-03-26·조세포탈
금괴 1,760그램을 밀수입하려다 예비에 그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81노162·대구고등법원·1981-03-26·살인·상해치사
피고인 1이 1980년 4월 29일 밤 피해자를 4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실형
3년 6개월 (실형)
80노1149·대구고등법원·1981-03-19·방화·실화
고의로 자기 집에 불을 놓아 전소시키고 아내에게 화상을 입힘
실형
2년 (실형)
81노91·대구고등법원·1981-03-19·강도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실형
3년 6개월 (실형)
81초5·대구고등법원·1981-02-17·기타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해자 폭행한 사건
파기
파기
80노1039·대구고등법원·1981-02-03·강도
부산에서 타인의 녹음기를 훔치고, 그 물건을 산 행위.
실형
1년 (실형)
80노1046·대구고등법원·1981-01-29·상해
운전 중 횡단하던 16세 보행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벌금
벌금 50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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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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