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스암페타민 99그램을 거래한 혐의로 처벌받음

• 피고인 1과 피고인 4, 5, 6이 메스암페타민 관련 범죄로 기소되었다.
• 압수된 메스암페타민은 총 99그램이며, 피고인 1에게서 몰수되었다.
• 피고인 1은 징역 1년 6월, 피고인 4, 5, 6은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 4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 피고인 1에게는 메스암페타민 거래 가액에 해당하는 28,500,000원의 추징금이 부과되었다.
• 법원은 종범인 피고인 4에게는 별도의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4, 5, 6이 메스암페타민 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쟁점은 거래를 직접 한 피고인 1과 방조한 피고인 4에게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방조한 피고인 4에게는 별도의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메스암페타민 거래의 가액에 해당하는 추징은 직접 거래한 피고인 1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방조한 피고인 4에게 별도의 추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득을 빼앗는 추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 피고인 1의 범행이 가장 무겁고, 이에 따라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28,500,000원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 4, 5, 6은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4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 압수된 메스암페타민 99그램은 피고인 1로부터 몰수되었다.
•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연령, 성격,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메스암페타민 거래에 직접 관여한 사람에게만 거래 가액에 대한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방조한 사람에게는 별도의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1은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