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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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178 문서위조·변조 사건(1981년 4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1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31%, 벌금 22%,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공문서와 사문서를 변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이 사건 문서들은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단순한 사본들이었다.
- 사본에는 작성자의 의사가 표시된 공식 인증이 없었다.
- 원심 법원은 이 사본들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A와 검사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문서와 사문서를 변조한 혐의를 받았으나, 문제가 된 문서들이 단순한 복사본으로서 법적으로 문서 변조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가 아니었다. 이에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제 된 문서들은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단순한 사본에 불과했다.
- 사본에는 작성자의 의사가 공식적으로 표시된 인증이 없었다.
- 따라서 형법상 문서 변조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았다.
- 원심 법원이 문서 변조죄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었다.
- 피고인A가 주장한 사실 오인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 양형도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단순 복사본은 문서 변조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A의 변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양형도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유광권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 소개비를 받음.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부정대출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건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피고인 B와 검사는 공동으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국유지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행위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본인 문서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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