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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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노2870 문서위조·변조 사건(1986년 12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1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31%, 벌금 22%,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2월, 피고인A는 공소외 1 소유의 무허가 주택을 매수하고 공소외 2에게 전매함.
-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가 '가등기설정'으로 되어 있어 주택 명의 변경에 사용할 수 없었음.
- 1983년 8월 15일 오후 2시경, 서울 OO지역 복덕방에서 피고인A가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란에 적힌 '가등기설정'을 두 줄로 지우고 그 위에 '매매'라고 고쳐 씀.
- 변조된 인감증명서를 공소외 2에게 넘겨 행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인감증명서에 적힌 사용 용도를 허락 없이 바꿔서 사용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 변경이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공문서 변조로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감증명서는 공무원이 작성한 부분과 개인이 작성한 부분이 함께 있는 문서로,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 문구가 개인 작성 부분까지 증명하는 효과가 있음.
-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는 인감 신청인이 직접 적는 부분이나, 이 용도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달라지므로 문서의 중요한 일부로 인정됨.
- 권한 없이 사용 용도를 바꾸는 행위는 문서의 내용을 변조하는 것으로,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함.
- 원심은 사용 용도란이 공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이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임.
- 증거로 피고인A의 진술과 압수된 인감증명서 등이 충분히 인정됨.
-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범행 후 뉘우침이 있어 집행유예가 선고됨.
핵심 정리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란은 공문서의 일부로서, 이를 허락 없이 바꾸는 것은 공문서 변조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러한 변조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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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피고인 B와 검사는 공동으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
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함
피고인이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임의로 바꿔 제출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를 변경하여 사용함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권한없이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를 고쳐쓴 경우 공문서변조가 성립하는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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